尹대통령, MB·김경수 특별사면 카드 만지작…지지율 상승에 동력될까

尹대통령, 28일 특별사면 단행 앞두고 막판 고심

보수층 결집 및 중도·무당층 일부 유입 효과 예상

文 전 대통령, 朴 사면 전 '반대' 여론 더 높았지만

사면 단행 후 '잘했다' 긍정 평가 높고 지지율 상승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8월 광복절 특사는 민생·경제사범 위주로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MB)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여야 거물급 정치인도 여러 명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 통합 및 경제 회복 등의 명분으로 행해지는 특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고도의 정치 행위이지만, 공정과 법치주의 훼손이라는 논란이 항상 존재하는 만큼, 이번 연말 특사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의 특사 단행 시점은 오는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이 유력하고, 친문(친문재인) 적자로 불리는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검토되는 모습이다. 이 밖에도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특사 후보군으로 언급되고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지난 13일 부인을 통해 페이스북에 공개한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가석방 불원서'가 정치권 논쟁거리로 부상하면서, 여권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아 복역 중인 김 전 지사는 내년 5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1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면의 기준·원칙·대상에 대해 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며 "사면은 헌법 정신, 법치주의, 국민 여론, 상식 등에 부합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세다. 일부 몇몇 여론조사에선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결과도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에 대한 '무관용 대응'과 지난 정부 건강보험 정책인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 등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연말 특사 단행이 어떤 정치적 영향을 가져올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특사가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지지율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탓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임기 막바지에 행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지지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만큼, 윤 대통령의 특사 단행도 지지층 결집 및 중도·무당층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로 문 전 대통령은 작년 12월 24일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수감 중이었던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후 국정 지지율이 연중 최고치(47%)를 찍었다. 특사 단행 전에는 대체로 '특사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특사가 이뤄진 후에는 긍정 여론이 부정 여론을 앞섰다.

지난해 8월 12~14일 KBS가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사 의견을 물은 결과, 두 전직 대통령(이명박 찬성 33.5%·반대 60.7%, 박근혜 찬성 39.4%·반대 56.8%) 모두 '사면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7~29일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를 보면,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9%였고, '잘못한 결정'은 34%였다. 당시 문 대통령의 지지율도 연중 가장 높은 47%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문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기 전에는 반대 여론이 더 높았지만, 막상 사면을 하고 나니까 '잘했다'는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더 많았다"며 "이번 연말 특사도 대통령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보수층 결집에 더해 중도·무당층 일부 유입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특사가 당장 표면적인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지지율 상승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여론조사 땐 응답하지 않다가 선거 때 '표'로 응답하는 중도층 잡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즉 당장은 아니더라도, 내후년 총선 때 '약발'이 드러날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법무부 오는 23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할 예정이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사면 대상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0시에 사면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