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전 장기화에 각국 국방비 늘린다…프랑스 7년간 36% 증액

7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 성 미하일 수도원 앞에서 아이들이 파괴된 러시아 탱크 위에 올라가 있다.ⓒ연합뉴스

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서방 국가들이 군사비 지출 재검토와 대폭 증액에 나서며 러시아의 군비 증강 노력에 맞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현지시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방 예산을 2019~2025년 2950억 유로(약 395조원)에서 2024~2030년 4000억 유로(약 553조원)로 7년간 36% 증액함으로써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게 군을 변혁하겠다고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예산안을 오는 3월 하원에 제출할 예정이며 증액된 국방비를 통해 ▲핵무기 현대화 ▲군사 정보 예산 확대 ▲예비군 증원 ▲사이버 방어 능력 강화 ▲드론 등 원격 제어 무기 개발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구상대로라면 2030년 국방 예산은 마크롱 대통령이 첫 번째 임기를 시작한 2017년의 두 배가 된다.

앞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방비 지출을 재검토해 왔다. 냉전 이후 유지돼 온 유럽의 평화가 흔들리자 국방 우선순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위기감이 확산되면서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군사 예산 대폭 증액을 발표했고, 나토 회원국들은 2024년까지 국방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로 늘린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독일은 지난해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후 며칠 만에 1000억 유로(134조원)를 추가로 군에 투입하기로 했고, 6월에는 보리스 존슨 당시 영국 총리가 국방예산을 GDP 2.5%로 늘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밖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지적하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안보 환경이 가장 심각하고 복잡하다”고 경고하며 방위비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속하고 군비 증강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국방 예산을 GDP 2%보다 더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주 러시아의 강력한 방위산업을 고려할 때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또 러시아 정부는 전투병 수를 115만에서 150만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러시아·벨라루스와 수백㎞의 국경을 맞댄 리투아니아의 질비나스 톰커스 국방차관은 독일 도이체벨레(DW) 방송에서 “우리는 러시아·벨라루스와 인접해 있어 국방에 대해 진지해야 한다”며 “올해 국방예산이 GDP 2.52%에 도달할 것이고 더 많은 예산을 군대와 군사 인프라에 투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토가 방위와 억제 태세를 확보하고 강화하는 데 진지하다면, 국방비 지출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국방 예산 증액이나 2024년 GDP 2% 목표 달성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국방예산이 GDP 1.44%에 그쳤고 벨기에는 2030년 국방 예산 목표를 GDP 1.54%로 잡는 등 여러 회원국이 2024년 GDP 2%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 역시 국방 예산 증액 목표를 더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다음 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