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 요건 전무…검사독재정권에 의연히 맞서겠다"

"내가 가족 버리고 도주를 하겠느냐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느냐"

조봉암 진보당 대선후보 사형,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 등 언급하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자 직전 대선후보였던 자신에 대한 헌정 사상 초유의 구속영장 청구는 역사에 기록될 일이라며, 현 정권을 검사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맞서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검찰이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예정에 없던 최고위를 급히 잡은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천명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했다"며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렸다"고 성토했다.

이어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은 단 한 푼도 취한 바가 없다"며 "수 년간 검찰·경찰·감사원 등 상급기관들이 먼지 털듯이 탈탈 털어댔지만 검찰에 포획된 궁박한 처지의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외에 어떤 범죄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범죄 사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긴급 최고위에서 이 대표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만큼 곧 본회의에 상정될 체포동의안을 의식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폭탄·이자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데 국정의 절반을 책임져야할 제1야당 대표가 국민의 곁을 떠날 수 있겠느냐"며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내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백 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수백 명의 관련자 조사를 마쳤는데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있기나 하겠느냐"며 "수치스럽기는 했지만 오라면 오라는대로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해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도주·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며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대표는 이승만정부 때 조봉암 진보당 대선후보에 대한 사형 선고, 유신정권 때의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 신군부에 의한 김대중 전 대통령 내란 음모 사건 등을 열거하기도 했다. 모두 직전 경쟁 대선후보나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사례들이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권력도 국민과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며 "이승만정권의 조봉암 사법살인, 박정희정권의 김영삼 의원 제명, 전두환정권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까지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됐고 역사는 전진했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독재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검사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