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녹위, 산업부문 탄소감축 목표 14.5%→11.4%…NDC는 유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 발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는 유지

신재생 에너지 확대로 산업부문 보충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2030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와 이행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환경부

정부가 신(新)재생 에너지를 늘리고 해외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11.4%로 기존 목표 14.5%보다 3.4%p(810만t) 줄이면서 이를 신재생 에너지와 해외 온실가스 사업으로 충당하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1년 12월 전임 정부가 내놓은 NDC 40%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내용이다.

탄녹위는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충실히 준수하기 위해 경제·사회 여건과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문·연도별 감축목표와 수단 등 합리적 이행방안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산업 부문에서 원료 수급, 기술전망 등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완화한 게 특징이다.

2021년 목표 수립 당시에는 2018년 대비 2030년 산업 부문에서 222만6000t(14.5%)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었다. 이번 계획에서는 230만7000t(11.4%)로 감축 목표를 줄였다.

기업 감축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혁신펀드 조성, 보조·융자를 확대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배출효율기준 할당 확대 등 기업에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해 자발적인 감축 활동을 유도한다.

CCUS(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부문은 국내 탄소저장소 확대를 통해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점을 반영해 0.9%p 늘렸다.

산업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존 목표와 같거나 늘었다. 전환 부문은 2021년 대비 0.7%p(400만t) 높였다. 탄녹위는 원자력발전과 재생에너지 조화를 통해 공급과 수요를 종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석탄발전 감축과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전력 계통망·저장체계 등 기반 구축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요금체계를 마련해 수요 효율화를 추진한다.

수소 부문은 8000t 늘어난다. 수소차를 30만 대까지 확대하고 청정수소 발전 비중을 현재 0%에서 2.1%까지 높인다.

수전해 기반 그린수소 등 핵심기술 실증과 수소액화플랜트, 수소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연차·선박·트램·드론 등 수소 모빌리티를 다양화하고 수소 클러스터, 수소 도시를 지정해 수소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

건물은 성능 개선과 기준 강화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신축 공공건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를 늘린다. 민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 지원을 확대한다. 건물 성능 정보 공개를 확대해 건물 효율을 개선한다.

수송 부문은 육·해·공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한다.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디젤열차의 전기열차 전환, 무탄소(e메탄올 등) 선박 핵심기술 확보 등이다. 이동 수단 저탄소화와 더불어 내연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DRT)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농·축·수산 저탄소 구조전환을 통해 지속가능을 높인다. 스마트팜 확산, 저탄소 생산기술 및 농기계·시설 개발·보급을 통해 축산업은 저메탄사료 개발과 가축분뇨 활용 확대를 추진한다. 수산업은 LPG·하이브리드 어선 개발, 양식·수산가공업 저탄소·스마트화로 전환을 노린다.

폐기물은 경제·사회 전 부문에서의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이다. 생산·소비과정 폐기물을 원천 감량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한다. 태양광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늘린다.

탄소 흡수원으로 산림·해양·습지의 가치를 재발굴한다. 산림순환경영 등으로 산림 흡수·저장기능을 강화하고 연안 습지 복원과 바다숲 확대 등 해양 흡수원을 관리한다. 또한 도시 숲 조성, 유휴토지 조림 등을 통해 신규 흡수원을 확대 조성한다.

국제감축 부문은 국제감축 사업 승인, 취득, 실적관리 등 이행 기반을 마련한다. 중점 협력국(베트남, 몽골 협정 기체결)과 산업·국토·교통 등 부문별 사업을 발굴·추진함과 동시에 협정체결 대상국을 확대해 국제 감축 저변을 넓힌다.

탄녹위는 “기본계획은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인 만큼, 정부는 분야별로 세부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추진함으로써 기본계획 실행력을 높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