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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2조 현물출자로 자본확충…대외채무보증 제한 완화


입력 2023.03.28 15:47 수정 2023.03.28 15:47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이 정부로부터 2조원을 지원 받아 자본을 확충했다. 또 수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외채무보증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우리기업의 수주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수은은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조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받는다고 밝혔다. 적정 자기자본비율 유지 및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수은은 정부가 보유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출자증권 2조원을 받으면서 수은의 BIS비율이 1%p 가량 개선될 것으로 봤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이번 자본 확충으로 방산‧원전 등 해외 수주사업의 대형화 추세에 맞춰 보다 유연한 정책금융 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우리 기업의 수출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대외채무보증 제도도 개선됐다. 대외채무보증이란 국내물품을 수입하는 해외법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사로부터 대출받을 때, 그 채무를 보증하여 수출 및 해외 수주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수은은 우리 기업의 수출‧해외수주시 현지통화금융이 필요한 거래에 대해 대출 연계 없이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기존 법은 수은의 대출 금액이 대외채무보증 금액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만 대외채무보증을 지원할 수 있었다.


이번 예외조항 신설로 이러한 제약 없이 대외채무보증 지원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수은의 연간 대외채무보증 한도가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으로 연간 인수하는 총금액의 5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35% 범위로 제한됐다.


수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현지통화금융 수요가 높은 글로벌 인프라 사업과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방산·원전 분야에 수은의 대외채무보증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 기업의 수주경쟁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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