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사상 최대 114조엔 예산 확정... 방위비 전년比 26.4%↑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7일 도쿄 의회에서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 AFP/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올해 4월∼내년 3월) 예산이 28일 사상 최대 규모인 114조 3812억엔(약 1132조 7800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방위비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4%나 늘리며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돌파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은 이날 도쿄 의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2023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6조 7848억엔 늘어나며 처음으로 110조엔대를 넘었다.

일본 정부가 방위력 증강에 나서면서 방위예산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 4192억 엔 늘어난 6조 7880억엔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2023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었다.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보통 GDP의 1%내에서 관리해왔으며 2010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GDP가 줄며 1%를 넘긴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하면서 2027회계연도에 방위비를 GDP의 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전체 세출의 31%에 해당하는 최대 항목인 사회보장비는 36조 8900억엔으로 전년보다 6200억엔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우크라이나 관련 예비비로 모두 5조엔을 확보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2022회계연도 예산에 책정된 예비비에서 2조 2226억엔을 지출하는 방안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