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북민 '北핵실험 피폭' 전수조사 5월 개시

北 1~6차 핵실험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서

거주하던 탈북민 대상 전수조사

올해 11월까지 89명 조사

지난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 작업에 앞서 북한 군인이 핵실험장 3번 갱도 앞을 지키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에 거주하다 한국 땅을 밟은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다음달부터 방사선 피폭 조사가 실시된다.

북한 인권에 대한 관여 의지를 피력해온 윤석열정부가 피폭 우려가 있는 탈북민 건강을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취지다.

통일부 당국자는 13일 "정부가 지난 2월 24일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을 대상으로 피폭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한국원자력의학원과 검사계획을 협의해왔고 5월부터 방사선 피폭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사 재원은 약 1억4000만원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의료지원 예산이 투입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피폭 전수조사는 북한 핵실험으로 인해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피폭 상황과 건강 상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총 6차례의 핵실험을 진행했다. 때문에 인근 주민의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왔지만, 정부가 해당 지역 출신 탈북민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24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위한 폭파작업을 실시하고 있다(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6개월간 89명을 대상으로 피폭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핵실험장이 위치한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탈북민 가운데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인원은 총 796명에 달하지만 △과거 검사 이력이 있는 인원 △원자력의학원의 검사 역량 한계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길주군과 인근 지역 출신 중 1차 핵실험 이후 탈북한 분은 796명"이라며 "해당 인원 가운데 2017~2018년 검사를 받은 분 40명이다. 이분들을 제외하면 총 모집단은 756명이고, 이 중에서 80명의 희망자를 모집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에 검사를 받은 40명 중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9명의 동의를 얻어 총 검사대상은 89명"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조사가 피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전수조사"라며 "당시(2017~2018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9명은 별도로 추가 검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원자력의학원에서 (피폭) 검사를 할 수 있는 최대 규모가 6개월 간 89명 정도라 그 정도 선에서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검사를 받지 못하는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내년 이후 검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피폭 '유의미한 수치' 확인돼도
인과관계 규명은 어려울 수도
"예단않고 관련 우려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서 전면 재조사"

길주군 및 인근 지역 탈북민들 상당수가 유의미한 피폭 수치를 보일 경우,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 경각심 제고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되더라도 핵실험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쉽지 않아 한계가 있을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2017~2018년 피폭 검사를 받은 탈북민 40명 가운데 9명이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지만, 정부는 '핵실험과의 인과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사 사례가 적은 데다, 흡연 등 개인 생활 습관 및 여타 변수들이 피폭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전 조사처럼 유의미한 수치가 확인돼도 핵실험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만약 결과상 유의미한 수치가 우리 일반 국민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다른 해석의 여지도 있지 않을까 추정해본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그는 "지난번 조사 규모가 작아 (탈북민 피폭 여부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며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관련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면 재조사한다고 봐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