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2022년 한 해 동안 18건, 12억 7000만 원의 용역과제… 모두 원안가결”

신동화 의원.ⓒ구리시의회

경기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작년 한 해 동안 18건의 12억 7000만 원이 넘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심의했으나, 모두 원안 가결함으로써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연구 용역 등 18건에 이르는 용역과제에 대한 적정성과 타당성 및 예산 편성의 낭비적 요인 등에 대해 심의했으나, 전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용역과제에 대한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시민들은 해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용역사업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용역비는 과다 편성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라며 “각종 용역과제에 대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됨에 따라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르면 기술용역 과제는 1억 원 이상, 학술용역 과제는 1000 만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토록 의무화했으며, 용역 결과를 보관 관리함으로써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명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