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상식의 회복이 우선…민주당, 윤리규범 새로 써야 할 때" [4류 정치 청산 - 연속 인터뷰]

박성민 前 청와대 청년비서관·前 민주당 최고위원

"21대 국회 행보, 국민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았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4류"라고 말해 큰 파장을 일으켰던 1995년 '베이징 발언'으로부터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과연 그 사이에 우리 정치는 4류에서 조금이라도 랭크가 올랐을까.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는 21대 국회의 모습을 보며, 일말의 기대마저 내려놓는다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과연 우리 정치, 우리 국회, 우리 정당은 무엇이 문제이며, 어떻게 해야 '4류 정치'를 청산하고 선진 정치로 나아갈 수 있을까. 데일리안은 '4류정치 청산'을 주제로 하는 연속 인터뷰를 통해 그 길을 찾아보고자 한다.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역대 최연소 최고위원,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대표적 '청년 정치인' 박성민(26)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을 만났다.

총선 앞두고 '김남국 코인' 논란 등에 청년 민심 요동
여야 국민 위한 입법 아닌 '정치 행위' 몰두했단 지적
"與 거수기 野 공세 혈안…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낸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내년 총선의 캐스팅보트는 단연 2030세대다. 이념 및 지역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선거 당시 이슈와 정책에 따라 투표하는 부동층인 이들의 표심을 잡아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공식은 이미 지난 21대 총선과 대선 등에서 입증됐다. 과거 청년 세대는 특유의 분산투표 성향 탓에 선거 때마다 '주변인'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의 청년 세대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에 결집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으로 정치판을 뒤흔들어 '신흥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한민국 정치 지형을 바꾸고 있는 청년 민심이 총선을 10개월 앞두고 요동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의혹'은 코인을 중요한 자산 증식 수단으로 여겨온 청년 세대의 공정 역린을 건드렸고, 이는 청년 세대의 민주당 이탈을 촉발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청년 표심을 끌어올 절호의 기회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위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청년 민심을 제대로 끌어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박성민 전 비서관은 그 이유로 청년, 즉 국민의 눈높이와는 상반된 '정치적 행위'를 꼽았다. 여야가 국민을 위한 입법이 아닌, 정치적 이익을 얻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박성민 전 비서관은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제대로 합의점을 찾았던 사례가 별로 없었다"라며 "타협하고, 조정도 하고, 설득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다. 20대 국회 때도 갈등은 있었지만 끊임없이 대화하고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그런데 이번 국회에서는 그런 사례가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여소야대 국면이 풀기 쉬운 국면은 아니지만, 힘든 환경이라는 이유로 정치의 도리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장면이 좀 많았다. 이번 21대 국회를 마무리하면서 국민들이 정치의 가능성을, 기대감을 완전히 버리게 될까 우려가 된다"면서 "국민이 보셨을 때 여당은 '대통령실 출장소'라는 이미지, 야당은 무차별적으로 대여 공세를 한다는 이미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어느 당이 특정하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분석했다.

"현 정치,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다
불체포특권 내려놓는 원칙 세워야 해
국민 상식 맞지 않는 행동해선 안돼"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현 국회의 병폐를 고치기 위해서는 '상식의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박 전 비서관의 생각이다. 그는 "현 정치는 상식적이냐, 아니냐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다. 그만큼 극단적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경우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상식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발언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상식의 회복이 우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시작점 중 하나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폐지다. 선거 때만 되면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두 이를 폐지하겠다고 외치지만, 실행으로 옮기지는 않고 있다. 당장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 정당'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12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건을 주목했다. 그는 "민주당이 '돈봉투 의혹' 때문에 '부패한 집단'으로 연동이 돼 버렸기 때문에 부결시키거나 감싸는 방향으로 가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일말의 가능성까지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기준을 두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건 가결하고, 어떤 건 부결하고 이런 원칙이 당내에서도 불분명하다"며 "죄질이 무겁든, 가볍든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계속 부결시킨다면 그들이 가진 특권을 활용해서 올바르지 못한 정치를 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게 더 치명적이다.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민주당이 굳이 나서서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野 혁신위원장, 국민 납득 가능한 사람이어야
'문자 폭탄'·비상식적 언행 강하게 제재 필요
강성 팬덤 문제도 혁신기구서 논의해야 한다"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 개혁'은 곧 '정당 혁신'이다. 박 전 비서관이 2020년 이낙연 대표 체제에서 '민주당의 최연소 최고위원'으로 발탁된 건 '정당 혁신'을 상징했다. 2019년 '조국 사태', 2020년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잇단 성추행 의혹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 발언 등으로 청년과 여성층의 민심이 급속히 이탈하자 '청년'이자 '여성'인 박 전 비서관 인선을 통해 '당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 전 비서관이 이러한 상징성을 안고 정치 활동을 본격화했기에, 그에게 '정당 혁신'은 숙명과도 같다. 강성 지지층에 '원외 8적'으로 낙인 찍히면서도 당을 향해 쓴소리를 멈추지 않는 이유다. 그는 '돈봉투 의혹'과 '코인 논란'으로 위기를 맞은 민주당이 당 차원의 윤리적 규범을 새로 써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전 비서관은 당이 쇄신을 외친 뒤 한 달째 혁신기구의 수장조차 선정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며 "혁신위원장을 인선하는 기준은 국민이 봤을 때 납득 가능한 사람이어야 한다. 당의 문제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당헌 당규를 일부 바꾸는 것까지 감수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손을 댈 수 있어야 된다"고도 했다.

'문자 폭탄', '댓글 테러' 등 강성 지지층의 폭력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들을 자제시키거나 통제하는 건 어렵다. 하지만 비상식적 언행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해야 된다"며 "당에서 강성 팬덤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여기에 휘둘리거나 이걸 이용하는 정치인들을 어떻게 관리하거나 조치를 취할 것이냐를 혁신기구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입성한다면? 따뜻한 정치할 것
자립준비청년·'영 케어러' 지원 시스템 마련
청년 정신건강 문제 해결 위한 입법도 구상"

박성민 전 청와대 청년비서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치 개혁이 이뤄지려면 국회에 참신한 인재를 수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 '청년 정치인' 박 전 비서관의 향후 정치 행보가 주목받는 이유다. 그는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외롭지 않게 손 내밀어 주는 정치, 든든하고 따뜻한 정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실질적이고 완전한 자립이 가능토록 사회시스템을 강화하고, '영 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리는 가족돌봄청년 문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고 맞춤형 지원을 하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박 전 비서관은 청년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개인의 의지박약 문제도 아니고 개인의 탓도 아니다. 사회적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청년들의 심리 상담비용을 국가가 3개월간 지원하는 내용의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정책을 직접 도입했는데, 지원 대상과 예산 투입 규모가 작아 아쉬웠다. 국회에 입성한다면 '청년정신건강보장기본법'과 같은 입법을 통해 청년들의 마음의 병을 책임지고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