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이슈] 누누티비만 차단하면 끝?…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현재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는 퇴출됐지만, 제2의, 제3의 누누티비가 다시금 생겨나고 있다. 누누티비의 서비스 종료 후 약 한 달 만에 사용자 수가 늘어나며 기쁨을 느꼈던 국내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고민도 다시금 깊어지고 있다.

넷플릭스 등 해외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 각종 영화, 방송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OTT 플랫폼과 제작사, 방송사 등에 피해를 끼쳤던 누누티비가 지난 4월 폐쇄됐다.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 공지사항ⓒ홈페이지 캡처

유료 콘텐츠를 별다른 진입 절차 없이, 고화질로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누누티비가 보여주면서 K-콘텐츠 저작권의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줬다.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이 5조 원에 달한다고 추정될 만큼 그 여파도 컸었다.

이에 방송·영화 배급사·OTT 업계가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를 구성해 저작권 침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업계에서도 강력 대응에 나섰고, 결국 압박을 이기지 못한 누누티비가 폐쇄 결정을 내렸다.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한 직후인 지난 4월 넷플릭스를 비롯한 국내 OTT의 일평균 사용자 수가 전일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긍정적 흐름 또한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누티비가 사라진 지 2개월 만에 다시금 제2, 제3의 누누티비가 등장해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근절까지 갈 길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부터 예능, 드라마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실시간 스트리밍 통해 볼 수 있으며, 사이트 상하단에는 불법 도박 등의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내는, 누누티비와 비슷한 형태의 사이트들이 온라인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것. 한 포털사이트에서 누누티비를 검색하면 ‘제2의 누누티비 자리를 넘보다’라는 문구와 함께 유사 사이트로 연결을 할 수 있을 만큼 불법이 버젓이 성행 중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이 누누티비가 주요 수익원인 불법도박 광고를 통해 2021년 10월 이후 최소 333억원의 부당이익을 거뒀을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는데, 이렇듯 이러한 사이트들의 수익을 생각하면 제2, 3의 누누티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다.

다행인 점은 대책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개별 사이트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난 만큼, 원천 차단을 위해 업계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대책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3월, 해외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ISP사업자에게만 부여됐던 접속차단 기술적 조치 의무를 CDN 사업자 등 국내에 캐시서버를 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CDN 사업자의 캐시서버를 통해 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가는 등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지워내자는 의도다.

이 가운데 최근 열린 ‘방송영상물 불법유통 방지 및 저작권보호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광고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 이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불법도박 사이트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만큼, 광고주, 광고 플랫폼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적극적 단속의 지속성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누누티비가 결국 서비스를 중단했는데, 이 같은 사례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시청자들의 저작권 인식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 누누티비가 사라진 이후 추모사이트까지 등장해 시청자들이 동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제2, 3의 누누티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