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에 5800억 규모 무기판매 승인… 중국은 거세게 반발

착륙 중인 대만 공군 미라지 2000 전투기. ⓒ EPA/연합뉴스

미국이 대만에 4억4000만 달러(약 5806억원) 규모의 무기와 병참 지원 제공을 승인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를 견제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는 29일(현지시간)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두 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 건은 대만이 30㎜ 고폭소이예광탄과 다목적탄, 연습탄 등 3억3200만 달러 규모의 대구경탄과 관련장비 구매를 요청한 것과 관련돼 있다고 DSCA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계약을 맺고 대만에 무기를 공급할 업체는 미 앨리언트 테크시스템즈와 제너럴 다이내믹스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한 건은 대만에 차륜형 전투차량과 무기, 관련 장비 등의 수리·예비용 부품 1억800만 달러(약 1400억원)어치를 판매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1979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는 비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나, 같은 해 유사시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특히 작년 8월 낸시 펠로시 전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자 대만에 대한 무기 제공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중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마오닝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과 대만의 군사 연계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에 결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미국은 반드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엄수해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은 이날 무력시위에도 나섰다. 대만 국방부는 미국의 무기판매 승인 발표 이후인 30일 오전 8시쯤 24대의 중국 군용기가 대만 인근에서 탐지됐고 그중 11대가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