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더 커진다…재추계 앞두고 세수 오차 개선 시급

잇단 세수 오차에 추계 개선 목소리

기재부, 8월 말~9월 초 세수 재추계

재정 운용 완충 장치 마련 필요성↑

秋 “경제 변동성 못 짚어…책임 느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제407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연간 세수 결손이 상반기보다 더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수 오차 개선에 대한 시급성도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세수 오차가 커지고 반복할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하락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세수 오차를 처리하는 재정운용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커지는 상황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연간 국세 수입 부족분이 상반기까지 누적된 부족분보다 더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상반기까지 국세 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9조7000억원(18.2%) 적은 상황이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걷는다고 가정하면 연간 세수는 356조원 정도로 올해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4조원 이상 부족하게 된다.

만약 남은 기간 동안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 경우에는 세수 부족분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에 공식적으로 세수 재추계를 진행 및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 상반기 재추계는 없다거나 이르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과는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이다.

당시 추 부총리는 재추계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 “매달, 분기별로 결과를 공개하면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외국 사례를 봐도 세수 진도에 따라 수시로 세수 재추계를 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세수 재추계는 기재부가 세수 오차 방지를 위해 달라진 경제지표를 반영해 세수 목표치를 바꾸는 일이다. 세입예산안과 재추계치 차이가 상당히 큰 경우 세입예산을 조정하게 된다.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낙관·비관적으로 예측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러한 세수 전망이 3년째 큰 오차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전망은 미래 상황을 예측하는 작업으로 결과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폭이 너무 클 경우에는 재정에 대한 원활한 운용에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세수 오차가 발생하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대규모 세입·세출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이는 급격한 재정기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재정정책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 세수는 결손뿐만 아니라 초과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초과 세수 때는 재정지출 증가할 수 있고 결손일 때는 경기대응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운용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존 시계열 모형으로는 세수 증감을 정확히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 거시경제 지표와 세수증가율 간 괴리가 커지고 경기 및 정책변경에 따른 행태변화가 크게 작용하는 세수 비중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를 통해 “평균이나 총량적 지표에 의해 전망하는 기존 방식으로는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여러 가지 세수 추계 모형을 설정하고 오차 사후분석을 통한 전망 전제 및 방법을 주기적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규모 세수 오차 발생에 대비해 재정운용 신축성을 높이기 위한 완충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공자금관리기금 내에 별도 계정을 신설해 초과 세수 또는 세수 결손 발생에 대응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세수 오차와 관련 “여러 가지 경제 변수 등을 전망하는 데 있어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기업 실적들이 워낙 좋지 않고 10조원 이상 세금을 내던 반도체 기업이 지금 거의 한 푼도 내지 못하는 이런 큰 변동성까지 일일이 짚어내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더 정확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책임 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