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판결 뒤집으려던 野, 김태우 향해선 "대법 존중하라" [2023 국감]

국회 법사위 국감서 김태우 관련 공방

'보복판결' 표현에 野 "허위사실 공표"

"대법 판결 무시는 민주주의 후퇴" 주장도

한명숙 판결 뒤집기 전례, 또 내로남불?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및 법원행정처 등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신고자임을 자처하고 있는 김태우 국민의힘 강서구청장 후보를 향해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보복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김 후보 측 발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보궐에 보궐이 또 생길 수 있다"고 압박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판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거듭 얘기를 해도 (김 후보는) 이 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홍보하고 곳곳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다"며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가 문제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도 "(김 후보가) 개인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할 수 있지만, 정부여당이나 집권세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면서 "(개인이 아닌) 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강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역시 '보복판결을 심판하는 선거'라는 홍보물과 관련해 "(대법원이) 굉장이 모욕적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입장이 없느냐"며 "투표로 심판을 하자고 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심판의 대상이냐"고 대법원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답변에 나선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김 후보의 주장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고, (개인적으로) 우려스럽다"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존중해 달라는 게 법원의 공식 입장"이라며 민주당 측 지적을 수용했다. "(판결은) 법적 효과와 권위가 있고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과거 수차례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고 심지어 이를 뒤집으려 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가 확정됐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참담히 무너진 일"이라고 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법무부 장관들이 나서 판결 뒤집기를 시도하는 등 사법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일도 있었다.

더구나 김 후보자의 경우 총 35건의 공익제보 가운데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인정된 것은 4건에 불과했으며, 죄질도 뇌물과 같은 비위 사범과는 결이 다른 측면이 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후보에 대해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반론에 나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기관 신고 전 언론을 통해 먼저 밝혔다는 것 때문에 (대법원이)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도 우려를 표했다"며 "해병대 사건 관련해 언론에 먼저 인터뷰를 한 뒤 공익제보를 한 것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하지 않느냐"고 일갈했다.

선거 구호를 국정감사에서 법리적으로 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선거 구호로 '보복판결'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진짜 법리적으로 따져보자는 말인지 의미를 몰라서 그러는 것이냐"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당시 부패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사법농단을 하고 5년 내내 기소하고 했던 것들과 윤석열 정부 검찰독재라는 게 허위사실인지 (국정감사에서) 가려내야 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