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위성 궤도 진입 성공…러시아 도움 판단"

"러시아, 北 실패 분석결과 제공 정황"

정찰위성 기능 유무 판단은 유보

"7차 핵실험 징후 포착되고 있지 않아"

북한이 지난 21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에 나서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했으며, 그 배경에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위성의 궤도 안착과 별개로 군사정찰 성능을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국정원은 23일 개최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 군사정찰위성 관련 이 같은 내용의 보고를 했다고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정보위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유 의원은 "정찰위성 발사가 성공적이었고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걸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공을 거둔 경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도움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북·러 정상회담 당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발사체 지원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점 △북한이 설계도 및 1·2차 발사체 관련 데이터를 러시아에 제공한 점 △러시아가 분석 결과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된 점 등이 근거다.

발사 및 궤도 진입 성공과 별개로 정찰위성으로서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는 판단을 유보했다. 유 의원은 "지난 1차 정찰위성 발사 실패 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당시 탑재된 위성은 정찰위성으로 가치가 있는 서브미터급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괌 사진을 촬영했다는 영상을 공개하지 않는 한 인공위성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되지 못한다고 (국정원은) 답했다"고 밝혔다. 서브미터급은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이 1m 미만의 물체를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정밀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북한의 고체연료를 이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개발 초기 단계로 국정원은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7차 핵실험 관련 징후도 현재는 없으며 올해 강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임박한 시한 내에 7차 핵실험을 할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고, 풍계리 내 발사 징후도 현재까지는 포착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핵실험 부분은 북한 최고지도자 결심에 의한 사항으로 구분된다는 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현재 풍계리 갱도는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이나 구체적으로 핵실험을 위한 준비단계의 활동이 전혀 포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23년에는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높게 보진 않지만, 24년이 되면 김정은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