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경기도의원 "법·조례 부재 상황에서 농어민기회소득 예산편성...절차 정당성 부족"

"경기도 '기회 패키지' 도입에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 축소"

방성환 경기도의원. ⓒ

경기도가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농어민기회소득에 제동이 걸렸다.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 화근이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의원(국힘 성남5)은 27일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열린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집행부가 도의회와 사전 협의 절차 없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며 '삭감'을 예고했다.

방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 공약사업인 기회 패키지 도입을 위해 2024년 본예산에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관련 관련 법·제도 등의 사업추진 근거가 부재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 등을 거치지 않았다.

방 의원은 지난 2021년 농민기본소득 도입 과정과 최근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 대해 언급하며 "이전에도 유사 사업을 추진하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해 의회와 진통을 겪은 바 있다"라며 "정책의 당위성이 아닌 절차적 정당성의 요구인데, 관련 절차를 이행하며 순차적으로 필요성을 논의하자는 의회의 요구가 잘못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도입 과정에서 지적됐던 추진 근거 부재 및 사전절차 미이행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방 의원은 "기회소득은 복지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이 계속됐으나, 사업의 정체성이나 추진 방향에 대한 고민 없이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등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경제 위기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무조건적인 기회소득 도입은 건전재정 기조와도 맞지 않다"고 했다.

방 의원은 무리한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으로 인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이 감액됐다고도 주장했다.

방 의원은 "현재 농어민기회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고, 내년 4분기 도입이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올해 경기도가 확장 재정이라 하였으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 예산 등을 제외하면 사실상 농정해양 예산은 줄어든 셈"이라고 밝혔다.

방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전체예산32조1639억원 중 농정해양 예산은 1조644억원으로 전년도 3.5% 대비 0.2% 감소했으며,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액분인 2조 869억 원 중 농정해양 예산은 65억 증액되어, 전체 증액분의 0.3%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