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별사면 정치인 포함되나…대통령실 "여야 정치권 의견 수렴 중"

설 맞아 서민 생계형 특사 검토…정치인 포함 가능성

사기 진작 위해 공무원 경징계 기록 없애는 방안 고려

소상공인·취약계층 신용 사면 단행…290만명 혜택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사면은 '민생 회복' 기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서민 생계형 범죄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 정치인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치인 특별사면과 관련해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특별사면 대상을 특정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윤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취임 후 네 번째가 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엔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8·15 광복절 특사'를, 같은 해 12월엔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은 '연말 특사'를, 지난해엔 경제 활성화라는 명분의 '8·15 광복절 특사'를 단행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사면의 시기와 규모는 사실상 전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다.

대통령실은 설 명절을 앞두고 공무원들의 경징계 기록을 없애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들을 다시 뛰게 하자는 취지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단행하기로 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연체 기록을 삭제해주는 '신용 사면'의 대상은 2021년 9월부터 이달까지 2000만원 이하의 연체를 했던 사람 중 올해 5월 말까지 빚을 모두 갚는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한 기록이 남아 있는 2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신용 사면의 경우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2001년,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도 신용 사면이 이뤄진 바 있다.

신용 사면과 공무원 경징계 기록 삭제 조치는 대통령이 범죄자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특별사면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