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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법조계 "상해,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한 번 밝혔다고 형량 작아지지 않을 것""가해자,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커…6호 처분시 지정시설에 거주하며 등교""지정시설 거주시 외출·외박에 일정 제한…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위탁원서 교육받을 수도…3주 교육 후 개선 가능성 작으면 최종 소년원 송치"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사표수리 전 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불가피…변호사 등록에도 문제 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5]
법조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김상민…고위공직자이기에 절차 지키며 정치 활동했어야""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자, 사표수리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시켜야…동료들에게도 악영향""중징계 받으면 변호사 등록 문제 생길 수도…변협, '징계 법조인' 자격 등록 거부한 적 있어""검찰 내부에서 진작 단속했어야…김상민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
"이화영 재판 공전, 총선 전 선고 막으려는 전략…재판부도 눈치 그만보고 방어권 남용 막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4]
법조계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 접견 통해 재판 준비할 수 있어…법정 내 의견 불일치 극히 드물어""총선 전 선고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이화영, 이재명 측근이기에 법관들도 눈치 보는 것""이화영, 일반인이었다면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 있다'는 이유로 기일 미뤄주는 배려 못 받았을 것""주 1회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재판, 주 2회로 늘려야…2월 되면 법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해질 수도"
검찰 7년 구형…박수홍 형 무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313]
검찰,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구형법조계 "친형 부부, 횡령수사 과정서 변호사 비용 거리낌 없이 지출…많은 금액에 대해 유죄 선고될 것""가족기업, 횡령과 비횡령 경계서 아슬아슬한 관행 많아…이 점 강조해 비난 줄이려는 듯""친형 부부, 1심서 횡령 사실 인정되면…2심서는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번복 가능성"
홍준표 "흉악범 사형집행하겠다…차별금지법 반대"
김민석 "한덕수, 내주 만나자…대선출마 입장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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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트레스] 美 “다른 나라가 관세 협상하길 더 원해…결정은 우리가”
미국 정부는 많은 나라가 미국과 관세 협상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 결정은 미국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미 CNN방송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국가가 우리와 협상하고 싶어 한다”며 “솔직히 나보다 그들이 더 협상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상대국의 말을) 들을 것이고,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우리가 거래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담에 배석한 스콧 베선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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