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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9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경비원 폭행 중학생, 부모 지도 의지 없다면 최소 시설감호위탁 처분" [법조계에 물어보니 317]
법조계 "상해, 반의사불벌죄 아냐…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한 번 밝혔다고 형량 작아지지 않을 것""가해자, 소년이기 때문에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능성 커…6호 처분시 지정시설에 거주하며 등교""지정시설 거주시 외출·외박에 일정 제한…바로 소년원에 보내기 애매한 아이들을 위한 선택지""재판 전 소년분류심사위탁원서 교육받을 수도…3주 교육 후 개선 가능성 작으면 최종 소년원 송치"
"김현미 소환은 신호탄일 뿐…문재인 소환 불가피, 실무자들도 정범 기소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6]
법조계 "김현미 소환 조사 시작했다는 것은…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수사 신호탄일 뿐""통계 조작 작업 진행했던 실무자들도 정범으로 기소될 것…가담 정도 낮아도 최소 방조범""윤성원·이문기 구속영장 기각됐지만, '혐의 없다'는 취지 아냐…방어권 보장해주기 위한 것""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어…부동산 가격 영향 미치고 국민 경제생활에도 영향 주는 악행"
"사표수리 전 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중징계 불가피…변호사 등록에도 문제 있을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315]
법조계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김상민…고위공직자이기에 절차 지키며 정치 활동했어야""검사·판사 등 고위공직자, 사표수리 후 일정기간 출마 제한시켜야…동료들에게도 악영향""중징계 받으면 변호사 등록 문제 생길 수도…변협, '징계 법조인' 자격 등록 거부한 적 있어""검찰 내부에서 진작 단속했어야…김상민 솜방망이 처벌한다면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될 것"
"이화영 재판 공전, 총선 전 선고 막으려는 전략…재판부도 눈치 그만보고 방어권 남용 막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14]
법조계 "구속된 상태라도 변호인 접견 통해 재판 준비할 수 있어…법정 내 의견 불일치 극히 드물어""총선 전 선고 막기 위한 '재판 지연' 전략…이화영, 이재명 측근이기에 법관들도 눈치 보는 것""이화영, 일반인이었다면 '변호인과 의견 불일치 있다'는 이유로 기일 미뤄주는 배려 못 받았을 것""주 1회 진행되고 있는 이화영 재판, 주 2회로 늘려야…2월 되면 법관 인사이동으로 어수선해질 수도"
검찰 7년 구형…박수홍 형 무죄 가능성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313]
검찰, 10일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친형 부부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구형법조계 "친형 부부, 횡령수사 과정서 변호사 비용 거리낌 없이 지출…많은 금액에 대해 유죄 선고될 것""가족기업, 횡령과 비횡령 경계서 아슬아슬한 관행 많아…이 점 강조해 비난 줄이려는 듯""친형 부부, 1심서 횡령 사실 인정되면…2심서는 인정하고 배상하겠다는 취지로 입장 번복 가능성"
[2024 美대선] 트럼프 재집권에 금리 하락 제동?…금융권별 엇갈리는 희비
美 금리 인하 속 가계대출 억제에 은행 '웃음'보험, 채권 투자 비중 커…경영 긍정적 영향카드·저축銀 자금조달·건전성 부담 여전
[2024 美대선] 트럼프 2기에 강달러 귀환...환노출형 ETF ‘미소’
[2024 美대선] 돌아온 ‘트럼프 시대’…스마트 재테크 전략은
주진우 "이재명, 침묵으로 생중계 반대 동조"…민주당 "허위사실,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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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2심서 감형…"반성 모습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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