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4.01.24 10:31  수정 2024.01.24 10:31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운전자가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서울지방경찰청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망 사고' 가해자 1심 징역 20년
#롤스로이스가해자
#압구정롤스로이스
#압구정롤스로이스유튜버
#압구정마약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날 감시한다' 망상에 주차 중인 이웃 살해 시도 20대 실형

'장애인 성폭력' 색동원 시설장 첫 재판…피해 구체성·공소사실 특정 공방

학부모 단체대화방서 특정인 거짓 음해…40대 주부 벌금형

72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수취…화물운송 사업자 징역형 집유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고의 없었다"

관련기사
야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고교생…법은 보험금 지급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66]

야간 배달 중 신호위반 사고 고교생…법은 보험금 지급 인정했다 [디케의 눈물 166]

오토바이로 야간 배달을 하다가 신호위반 사고를 낸 고등학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고 음주나 과속 등 고의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었기에 급여 지급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신호위반이라는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다고 해도 보험금 지급 여부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몰래녹음, 아동학대 증거로 쓸 수 없다면…"민사소송 적극 활용해야" [디케의 눈물 165]

부모가 아이 책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넣어 교사의 발언을 녹음했다면 형사재판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학부모들은 "그럼 이제 아동학대를 어떻게 입증해야 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형사가 아닌 민사재판에서는 학대를 밝히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크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민사소송을 적극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향후 아동 진술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기에 전문성을 갖춘 진술보조인 확보와 아동진술분석관 제도의 활성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한파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데 방치했다" vs "이불까지 덮어줬어야 했나? 기계적 판결" [디케의 눈물 164]

"한파에 스스로 보호 능력 없는데 방치했다" vs "이불까지 덮어줬어야 했나? 기계적 판결" [디케의 눈물 164]

한파 속 술에 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까지 데려다준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선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한파에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업무상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유죄 선고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관이 충분히 통상적 조치를 취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불원서까지 냈는데도 벌금형까지 나온 것은 아쉬운 기계적 판결이라며, 유족과 합의가 됐기에 선고유예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온라인에서는 "강추위에 스스로 보호 능력이 없는 사람을 방치했다"…
결혼 약속 동거녀 '190회' 찔러 살해…'징역 17년'에 항소
"날 거절해?" 짝사랑女 부모 살해하고 불 지른 10대 '사형선고'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장동혁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확정되자마자 꽃길…갈 곳은 시장실 아닌 구치소"
2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3
"제 2의 유승준은 없다" 병역면제 연령 43세로 전격 상향
4
"날 성폭행한 주점 사장님 무혐의…" 19세 여성 투신 사망
5
정청래 "재보선 전 지역 공천"에…조국 "혁신당의 길 갈 것"
6
주진우, '전재수 불기소'에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할 것"
7
"비싸도 살까"…애플·삼성, 폴더블로 '프리미엄 생태계 확장' 승부수
8
[단독] 넥슨·하이브 전 CEO 박지원, 동남아 빅테크 SEA 그룹 합류
9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등 [4/10(금) 데일리안 퇴근길 뉴스]
10
"더는 못 버틴다" 호르무즈 고립 선원들 극도 스트레스에 '절규'
실시간 인기뉴스
1
전재수 불기소에 들끓는 野…"권력 있으면 무죄" 직격탄
전재수 불기소에 들끓는 野…"권력 있으면 무죄" 직격탄
2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성과급 '0원→아파트 한 채' 가능성…삼성·SK, 보상 체계 대격변
3
주진우, '전재수 불기소'에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할 것"
주진우, '전재수 불기소'에 "국회의원 뇌물죄 공소시효 폐지법 발의할 것"
4
경기도 시장군수 예비후보…전과 기록 놀라운 수준
경기도 시장군수 예비후보…전과 기록 놀라운 수준
5
중동 리스크에 긴축 고삐…LG전자, 임원 경비 절반 축소
중동 리스크에 긴축 고삐…LG전자, 임원 경비 절반 축소
6
김재섭 "정원오, 수해 복구 때 멋지게 '사랑의 트위스트'를…웃음벨"
김재섭 "정원오, 수해 복구 때 멋지게 '사랑의 트위스트'를…웃음벨"
7
쿠팡, 1.4조 중간배당…대만 투자로 ‘K중기 수출 교두보’ 확대
쿠팡, 1.4조 중간배당…대만 투자로 ‘K중기 수출 교두보’ 확대
8
배민, 지난해 매출 5조원 돌파…"역대 최대 실적"
배민, 지난해 매출 5조원 돌파…"역대 최대 실적"
9
[단독] 넥슨·하이브 전 CEO 박지원, 동남아 빅테크 SEA 그룹 합류
[단독] 넥슨·하이브 전 CEO 박지원, 동남아 빅테크 SEA 그룹 합류
10
서울 재건축 ‘빅 매치’…신반포·압구정 수주전 개시
서울 재건축 ‘빅 매치’…신반포·압구정 수주전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