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집단행동 전공의, 면허 취소되면 재발급 힘들고 최소 1년 이내 면허정지", 의대 교수들도 머리 밀었다…집단행동 움직임 등

ⓒ데일리안 홍금표기자

▲ "집단행동 전공의, 면허 취소되면 재발급 힘들고 최소 1년 이내 면허정지"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도 미복귀한 전공의 7000여 명을 상대로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에 4일 착수했다. 법조계에선 면허 재발급 권한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고, 정부에서 '선처해주는 일은 없다'고 못 박은 만큼 면허가 취소된 전공의들이 재발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전문가들은 단체행동의 수단으로서 사직서를 제출하면 의료시스템 운영이라는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판단될 수 있어 집단으로 사직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에 대한 1년 이내의 면허 정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그간 강조해 온 기계적 법 적용 원칙을 적용할 경우 무더기 면허 정지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이탈자 7000여 명의 면허 정지 처분 절차에 돌입하는 것"이라며 "이 처분은 불가역적(돌이킬 수 없는)"이라고 밝혔다.

▲ 의대 교수들도 머리 밀었다…집단행동 움직임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분위기가 확산하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의대 교수들은 전공의 징계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공동 성명을 내고, 삭발식을 단행했다.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병원, 강릉아산병원 등 3개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전공의 처벌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들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들을 겁박하는 정부의 사법처리가 현실화한다면 스승으로서 제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강원대 의대 앞에서는 이 대학 교수들이 삭발을 단행했다. 교수들은 "지난주 진행한 교수 회의에서 77%가 의대 증원 신청을 거부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지만,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항의했다.

▲권향엽 '사천 논란'에 민주당, 현역 서동용과 2인 경선 '번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씨를 대선 기간 배우자실 부실장으로서 보좌했던 권향엽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후보가 전략공천되면서 '사천'(私薦)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이 이곳을 경선 지역으로 바꿨다.

민주당은 5일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해당 지역 건에 논의한 끝에 현역 의원인 서동용 의원과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간 전략경선인 국민경선을 실시하기로 결론 내렸다.

권 전 비서관에 대한 사천 논란으로 불거진 이번 전략공천 결정 번복에 지도부에서도 우려가 나왔다고 한다.

한 대변인은 "권 전 비서관이 가짜뉴스에 의해 왜곡된 사실, 허위사실이 유포된 상황에서 전략선거구를 변경하는 건 공천관리위원회·전략공천관리위원회 판단 그리고 원칙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 "5% 사수" 경제 성장 방점 둔 中, 韓 반도체 수혜는?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수준'으로 책정, 이에 상응하는 경제 부양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기업 수혜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중국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덩달아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이날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목표치를 작년과 동일한 5% 수준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작년 5.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당초 목표했던 계획(5.0% 안팎)을 달성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 성장 발목을 잡았던 요인들은 여전하지만, 중국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 보다 강력한 부양책을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산업 정책 키워드로 ▲신(新)질적생산력 제고 ▲투자 활성화 및 소비 촉진 ▲청년 고용 안정화 ▲디지털 인프라 투자 확대 ▲권역별 경제 발전 추진 ▲농촌 발전 추구를 제시했다.

▲프랑스,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낙태의 자유를 헌법에 명시했다.

프랑스 상원과 하원 의회는 4일(현지시간) 수도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찬성 780표, 반대 72표로 낙태의 권리가 명시된 헌법개정안을 가결했다. 프랑스에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양원 통틀어 5분의 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찬성표는 가결 최소 조건인 512표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프랑스 헌법 제34조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다’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그동안 낙태죄에 대한 처벌을 철폐하거나 법령으로 낙태를 허용해주는 나라는 더러 있었지만, 헌법 차원에서 이를 보장해준 나라는 프랑스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