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포함 성병까지 얻은 피해자에게 이같이 발언
조수진 "다른 사람과 성관계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피고인에게 덮어 씌워"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 있다는 내용 담긴 SNS 메시지 증거로 제출도
조수진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로 피해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자가 체육관 관장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려 한다며 무고까지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K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난해 초등학교 4학년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체육관 관장을 변호한 바 있다.
피해 아동은 2017년 관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해 인유두종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등 성병까지 얻었는데 3년이 지나고 피해를 털어놓으면서 수사가 뒤늦게 진행됐다.
당시 조 변호사는 2심에서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주장하며 가해자로 아동의 아버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또 "피해 아동이 다른 사람과 많은 성관계를 한 다음 이를 은폐하려고 3년 전에 그만둔 체육관의 관장에게 덮어씌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 아동에게 또래 남자친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SNS 메시지만으로 그런 정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동 부모의 '무고'에 대해서도 "희박한 가능성"이라며 일축했다.
조 변호사가 '제 3자 성폭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피해 아동은 또다시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했다. 함께 체육관에 다녔던 또래 학생들 역시 대거 증인으로 불려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은 법정에서 3년 뒤에야 성폭행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다 힘든데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아동은 또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되자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해달라"며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 변호사는 A씨 사건의 상고심도 변호를 맡았으나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조 변호사는 자신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20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과거 성범죄자의 변론을 맡은 것과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한 것은 변호사로서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며 이루어진 활동이었다”면서 "그러나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정치를 시작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심려를 끼친 것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보다 정의를, 제도보다 국민 눈높이를 가치의 척도로 삼겠다. 변호사에서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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