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12년만에 전국파출소장회의 소집…사회 통제 강화 움직임

한류 접촉 자진 신고 캠페인 등도 전개

통일부 "한류 콘텐츠 소비 등 일탈 많이 발생하는 듯"

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달 30일부터 이틀간 전국 분주소장 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뉴시스

북한 당국이 우리의 파출소장에 해당하는 전국의 경찰 간부들을 평양으로 소집했다. 북한 내 사회 통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일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제5차 전국분주소장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분주소는 우리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의 최하부 기관으로 파출소에 해당한다.

매체는 "회의에서는 제4차 전국분주소장회의 이후 지난 10여 년간의 사업 정형을 총화하였으며, 사회 안전 기관의 직접적 전투 단위이며 인민 보위의 기본 거점인 분주소 사업을 혁신"하기 위한 방안이 토의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고에 나선 리태섭 사회안전상은 "당과 혁명이 부여한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가자면 사회안전사업의 전초기지인 분주소 기능과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며 "온갖 위법 행위들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벌여 당의 부흥 강국 건설 위업을 법적으로 튼튼히 보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체는 "현시기 분주소 사업이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는 결함들과 그 원인, 극복 방도들이 심도 있게 분석됐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북한이 전국 분주소장 회의를 연 건 김정은 위원장 집권 첫해였던 2012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사회 통제를 강화해온 그간의 흐름과 무관치 않다.

북한 당국은 2020년부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따라 제정해 주민들이 외부 문화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 등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실제 최근 북한은 한국 드라마 등 한류 확산을 막기 위해 자수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통일학술연구단체 샌드연구소 영문뉴스레터로부터 제공받은 영상을 보면 당에서는 99%의 죄를 지었어도 단 1%의 양심을 갖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수하면 용서하고 있다며 자수할 때는 언제, 누구에게 받았으며 누구와 함께 보거나 사용·밀매했는지 등 출처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발표에는 '분주소 사업에서 반드시 극복해야할 편향적 문제들을 심각히 총화했다'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이는 일탈이나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분주소 등 기층조직의 충성을 결집하고 내부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 분조소의 일탈행위 단속에 한류 접촉도 포함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 법에 따라서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인 만큼 당연히 한류 콘텐츠도 비법, 탈법행위로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