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법률교육 지원 협약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용인시 제공

용인특례시는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노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함께 무료 법률교육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등과 관련한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시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2398건 중 76%인 1812건의 피해자가 청년 임차인일 정도로 임대차 사고로 인한 청년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전세보증금(3억원 미만) 반환보증 가입자 중 청년(1307건)은 전체의 5.1%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관련 법률을 반드시 숙지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

이와 관련 시는 13일 시청 시장실에서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주거 관련 법률교육 등 공익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목영준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시는 법률교육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하고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소속 전문변호사를 통해 올 하반기부터 분기마다 청년들이 궁금해하는 법률 정보를 알려준다.

이 시장은 "최근 전세 사기 등으로 청년들이 아픔과 좌절을 겪는데 이를 예방·구제하기 위한 활동에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가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시가 청년을 위해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날개를 다는 활동이 되길 바라며 시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목 위원장은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해 11년 전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 다양한 법률교육을 하고 있다"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한 법률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번 교육이 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는 찾아가는 법률교육, 청소년 법교육 등으로 다양한 사회공익 활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와 함께 서울청년센터에서 시민들에게 주거와 직장생활, 금전 등의 법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다양한 주거안정책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