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론 vs 과한 정치공세' 與 딜레마 '파고들기'
민주, 비명 '당심 달래기' 주력하고 범야권 여론전도
"여야 대치, 22대 국회 시작 이후에도 이어질 것"
여야가 오는 28일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을 앞두고 고삐를 쥐고 있다. 여당은 이탈표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민주당은 야권 공조와 시민사회 접촉을 늘려나가며 화력을 모으고 있다. 같은 당내에서도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민감정'과 '과도한 처사'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는 만큼 뒤숭숭한 여론을 불식하고자 하는 신경전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이번 본회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로,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구속된 1명(윤관석 무소속)을 제외한 295명이 모두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3분의 2인 197명(196.67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은 180명으로 이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질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국민의힘에서 특검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포함해 김웅·안철수·유의동 의원 등 총 4명이다.
여당의 고민은 '국민 여론'과 '과한 정치 공세' 사이 딜레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반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당시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대 전체에서 48.1%의 표심을 얻었고, 30대 남성만 보면 52.8%였다.
그런데 취임 2주년이 지난 지금은 20% 중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100% 무선전화면접 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를 조사한 결과,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60대·70대 이상을 제외하면 10%대 국정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민 여론도 채상병 특검법 처리에 '찬성' 의견이 앞서면서 국민의힘 지도부의 위기감도 깊어졌다. 유족들의 아픔은 공감하면서도 '탄핵'까지 이야기하는 야권의 '특검법 수용 총공세'에 제동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5일 페이스북에서 "채상병의 순직은 가슴 아프고 유족들의 슬픔은 국민 누구나 공감한다"면서도 "대통령까지 끌고 들어가는 정치 사건으로 변질시킨 건 정무적 대처를 잘못한 탓"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내부를 향해 "국민감정에 편승해 재의 표결 시 찬성 운운하는 우리 당 일부 의원들 참 한심하다"며 "낙천에 대한 감정으로 몽니 부리지 말고 다음을 기약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당론 일체'로 범야권 표는 결집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수박몰이' 끝에 낙천하거나 탈당해서 새로운미래로 향한 의원들과 관련해서는 또 다른 변수도 예상된다. 21대 국회에서 이 대표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비명계 의원 상당수가 이번 22대 총선 과정에서 낙천·낙선하면서, 민주당의 친명색은 더 짙어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본회의 불참자가 나올 가능성을 고려한 '집안 단속'과 여당 물밑 접촉을 병행하고 있다. 총대를 멘 건 박주민 의원으로, 7~8명과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모두에게 친전도 발송했다.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을 결집해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25일 5개 야당과 해병대 전우회원,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여야 표심 흔들기 심리전이 계속되는 만큼 이러한 여야 대치는 22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큰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 22대 국회서 제대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며 “여당 내부의 위기감과 야당 이탈표가 상쇄하면서 논의가 길어질 것”이라고 바라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