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 문 열다가 추락…법원 "고의 아니면 보험금 30% 지급"

보험청구인, 2018년 도로 주행하는 차서 문 열고 도로 떨어져…머리 크게 다쳐

보험사, 보험금 지급채무 거부…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하라며 손배소 제기

법원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위험 행동 한 책임도, 보험금 일부 지급"

ⓒ게티이미지뱅크

술에 취한 탑승객이 주행 중인 차 문을 열어 도로로 추락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가 "고의로 뛰어내렸다"며 보험금 지급을 못 하겠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부는(이흥권 부장판사)는 A 보험사가 보험 청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피고 반소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최근 밝혔다.

1·2심 재판부는 B씨가 A 보험사의 소송에 반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 승소 판결을 해 보험금 지급을 주문했다.

B씨는 2018년 7월 22일 오후 5시께 전남 광양시의 한 도로를 주행하는 차에 타고 가던 중 차 문을 열고 도로로 떨어져 머리를 크게 다치는 중상을 입었다.

A 보험사는 B씨가 고의로 차에서 뛰어내린 사고라며, 보험금 지급채무를 지지 않아도 되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한 B씨가 도로에 버린 뻥튀기를 주워 오겠다며 스스로 문을 연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B씨 등 차량 탑승자들이 "차량 문을 약간 열었으나, 커브(곡선도로)를 돌면서 밖으로 튕겨 나갔다"고 진술하는 등 스스로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지만, B씨도 달리는 차에서 안전밸트를 풀고 문을 여는 위험한 행동을 한 책임이 있어 보험사 책임 비율을 30% 정도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마찬가지로 A 보험사의 보상 의무가 있다고 봤지만, 치료비 등을 다시 계산해 배상액을 1심 2억80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