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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일 티몬·위메프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구영배 큐텐 대표의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구속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62]
수원지검, 30일 유튜버 카라큘라 및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8월 2일 영장실질심사법조계 "두 사람이 받는 혐의, 구속된 구제역·주작감별사 혐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쯔양 사건, 국민적 관심 높고 사이버 레커 강력 처벌 원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 천명…피의자 죄질 나빠"
복날 살충제 사건, 수사 장기화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461]
15일 살충제 음독 사건 발생 이후 보름째 범인 파악 난항…피해자 1명 30일 숨져법조계 "사건 발생 당시 음독 아닌 식중독 사건으로 판단…초기 수사 더 늦어졌을 것""시간 오래 지나 현장 훼손 클 것…피해자 대부분 고령이고 건강 안 좋아 수사 더욱 난항""유일하게 커피 안 마신 피해자, 증상 늦게 발현되고 사망까지…전모 밝히기 더욱 어려워져"
"티메프 피해자들, 전액 배상받긴 힘들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460]
법조계 "채권자들, 회생 시작되면 채권액에 대한 자기 채권비율만큼만 배당 받아""회생법원장이 직접 나서게 된 것은 사안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장 고려했기 때문""회생 절차 시작되면 재산에 대한 독자적 경영 판단 불가…특별관리인이 경영할 것"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될 듯" vs "홈 파일 정도로 자국? 가능한가" [법조계에 물어보니 459]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30일 구속영장 심사…국과수, 신발서 액셀 페달 흔적 확인법조계 "다수 사망자 발생해 사안 중대성 커…신발서 액셀 페달 자국 발견돼 혐의 명확""이미 다수 증거 수집 돼 증거인멸 우려는 낮지만…도주 우려 작지 않아 구속수사 필요성""홈이 파일 정도로 자국이 남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한지 의심스러워 수사상황 좀 더 지켜봐야"
"티몬·위메프, 정산 불가능 알고도 고지 없었다?…사기죄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58]
이원석 검찰총장, 전담수사팀 구성 지시…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적용 혐의 검토법조계 "대금 지급 능력 없는 것 알면서도 무리하게 회사 운영해 피해 냈다면 사기죄 혐의 성립할 듯""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 다른 용도로 사용 안 되는 것이었다면…횡령·배임 문제 생길 수도""단순히 환불 안 해줬다고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도…사업적으로 어려워졌다면 기망 의도 아냐"
일부 최고위원만 대통령과 만찬 '파문'…김종혁 "연락받지 못했고 한동훈도 참석 못해"
오늘(9일)부터 내년 대입 수시접수 시작…"의대증원 백지화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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