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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프로그램 승인
"티메프, 자율 구조조정 기회 얻겠지만…신뢰 잃어 성공 가능성 낮을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65]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동시에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신청…수용될 경우 회생 절차 연기법조계 "당장 회생 이뤄지면 파급 커서 일단 채권자 설득하겠다는 의미…일종의 '마지막 수단'""자금조달 및 변제 방식 구체적으로 제시해 법원 설득하면…신청 수용될 가능성 있어""비난 여론 거세고 신뢰 잃어 채권자 설득은 어려울 듯…실질적 사업 구제책 나올 지도 의문"
"김정숙 여사, 서면조사 가능성…순방으로 둔갑해 여행했다면 횡령·배임" [법조계에 물어보니 464]
법조계 "고발인·참고인 수사 진행된 만큼…피고발자 김정숙 조사 불가피""출장경비 현금 사용도 아니고 돈의 흐름과 관련된 사건인 만큼…'증거 인멸' 쉽지 않아""김정숙 인도 순방 내용, 대통령기록물 보관 가능성…조사 받더라도 답변 회피할 수도""김정숙, 공무원 아니어서 국고손실혐의 적용 모호…예산 관련 부분 유용 교사했다면 공범"
구영배, '1조원대 사기·400억대 횡령' 혐의 그대로 인정되면…형량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463]
검찰, 1일 큐텐 코리아 및 티몬·위메프, 구영배 주거지 압수수색…강제수사 착수법조계 "이득액 50억원 넘는 사기·횡령, 특경가법 적용…일반 범죄에 비해 가중 처벌""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 선고 가능…현실적으로는 징역 10년 정도 선고될 듯""이론적으로는 벌금 수천억원 병과 가능…1조원대 사기 혐의 적용해 기소하긴 쉽지 않을 듯"
"쯔양 과거 유출 의혹 변호사, 구속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62]
수원지검, 30일 유튜버 카라큘라 및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8월 2일 영장실질심사법조계 "두 사람이 받는 혐의, 구속된 구제역·주작감별사 혐의 내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쯔양 사건, 국민적 관심 높고 사이버 레커 강력 처벌 원하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정치권뿐만 아니라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강력 대응 천명…피의자 죄질 나빠"
복날 살충제 사건, 수사 장기화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461]
15일 살충제 음독 사건 발생 이후 보름째 범인 파악 난항…피해자 1명 30일 숨져법조계 "사건 발생 당시 음독 아닌 식중독 사건으로 판단…초기 수사 더 늦어졌을 것""시간 오래 지나 현장 훼손 클 것…피해자 대부분 고령이고 건강 안 좋아 수사 더욱 난항""유일하게 커피 안 마신 피해자, 증상 늦게 발현되고 사망까지…전모 밝히기 더욱 어려워져"
정부 “좀 더 일찍 의료개혁 이뤄졌다면 지금과 같은 혼란 없었을 것”
文 전 사위 특채 의혹 '키맨' 전 행정관…법정서 모든 증언 거부
진성준·김어준, 한동훈 외모 품평에…與신주호 "수준 낮은 비하 발언 사죄하라"
"스님 덕분에 착해졌다" 절에서 돈 훔친 소년, 27년 만에 보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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