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전환 추진”

간호법 의결 언급…“보건의료인 처우 개선 기대”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마련

응급실 수가 대폭 인상…진찰료 250%까지 상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공의 이탈 장기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우려 등 당면한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28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한 지 6개월에 접어들었다”며 “전공의 공백이 있더라도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며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구조 전환을 시작으로 의료 전달체계의 정상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조 장관은 29일 예고된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내일은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예고일이다.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회에서는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며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추석연휴를 대비한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내달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응급실의 진료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대폭 인상한다.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에는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상향한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한다. 내달부터는 전원환자 수용률 등을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추석명절 연휴에는 올 설 연휴보다 400여개소 많은 4000개소 이상의 당직 병의원이 운영된다.

아울러 기존 408개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되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에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한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정상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