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불발 시, '도 금고 가압류'…신용평가 하락 및 사업 좌초 우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이 5일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제377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개회 직후 안건 숙의를 위한 정회 요청을 받자 "금일 총 12개의 안건 중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결사항이 아닌 위원회 보고 사항이다"라며 "정회 전 위원장의 권한으로 해당 사항을 보고하고자 한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이날 상정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는 △K-컬처밸리 토지매각 반환금 약 1524억원 △청년문화예술패스 △문화도시 조성 지원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등 다수의 민생 예산이 포함돼 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ㆍ 운영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7분의 의원님들께서 이석하시어 의결정족수가 맞춰지지 않지만, 만약 남아계시는 의원님들이 요구하여 주신다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데 모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자리에 남은 의원들은 이에 동의했다.
황 위원장은 경기도의 사업 관련 소통 부재가 아쉬움을 말한 이후 "하지만 K-pop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고양시의 문화랜드마크 건설을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K-컬처밸리 사업의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겠다"며 구성 취지를 밝혔다.
정회 후 황 위원장은 "우선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의 우려에 대해 깊게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의 미비함에 대해 사과드리고 싶다"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여러분들의 우려와 관심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있다"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 "하지만 이미 협약은 해제되었고, 경기도에서 공영개발을 방향성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종식하기 위해서라도 빠르게 사업과 관련 공사가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위원회는 협치를 기치로 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답게 양당 의원들 동수로 구성되었다"라며 소위원회 운영 방향성을 설명했다.
또한 황 위원장은 "만약 추경이 불발되어 토지매각 반환금 1524억 원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도 금고 가압류'는 물론 도 신용평가 하락까지 발생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도민 전체의 민생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욕망을 위해 고양시민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착잡하다"라며 "K-컬처밸리 사업을 더 이상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신속 추진의 대상으로 의회에서 바라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도민들과 고양시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경기도 K-컬처밸리 신속 추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9월 5일, 바로 오늘부터 K-컬처밸리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활동할 것이며, 사업 관련 소관 기관, CJ, 고양시, GH 등을 모두 포함하여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