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가속화…벨기에 브뤼셀서 5차 협상 개최

디지털 교역 원활화 등 규범·협력 방안 논의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 정부 대표단이 참여한 가운데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간 디지털 통상 협정(DTA) 제5차 공식 협상이 개최된다고 이날 밝혔다.

기존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은 전자상거래 관련 2개의 조항만 포함해 최근 디지털 교역 확대, 데이터·사이버 보안 등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 규범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양측은 한-EU 디지털 통상원칙(2022년 11월)을 토대로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협정을 마련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지난해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그간 4차례 협상을 개최했다.

이번 제5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교역 원활화, 기업과 소비자 신뢰 등 분야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협상 진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은 EU와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강화해 양국의 기업과 소비자에게 신뢰할 수 있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디지털 무역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