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불가능 '쐐기'…의료계 대화 추진은 계속

"2025학년도 대입 수시 원서 접수 시작"

"2026학년도 이후 정원 원점 논의 가능"

"의료계 대화 테이블 나오게 최대한 설득"

조규홍·박민수 거취 관련 "교체 생각 안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 및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 조건으로 2025·2026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내년 증원 유예는 불가능하고, 2026년과 그 이후 증원에 대해선 제로 베이스(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미 오늘부터 2025학년도 대학입학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됐고, 교육부에서도 (유예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규모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 의견을 내놓으면 숫자에 구애 받지 않고 '제로 베이스'에서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의 장으로 나와달라. 거기서 이야기하자"며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한 데 대해선 "대통령실은 전적으로 동의하고, 여야와 의료계가 힘을 모아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지지한다"고 했다.

의료계가 불참할 경우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출범할 가능성에 대해선 "의료계가 대화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야·의·정 협의체의 주체인 여당이 의료계 접촉에 나설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당과 협의하고 조율하겠다"고 했다.

의료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경질론이 나왔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 거취에 대해선 "지금 의료개혁이 한창 진행 중인데 책임을 맡고 있는 장·차관을 교체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인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상황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주재 종합 대책 브리핑을 이번 주에 할 예정이다. 특별대책 이행 상황 점검, 의료진 격려, 응급 상황 행동 요령 당부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네이버와 카카오 지도에서도 추석 때 문 여는 의료기관을 검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