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야당 주도 본회의 통과…직무 정지

헌정사상 최초 감사원장 대상

'김여사 무혐의 관여' 검사 3인도

지휘라인 공백·업무마비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감사원장(최재해), 검사(이창수), 검사(조상원), 검사(최재훈)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감사원장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횡포에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규탄대회를 열었다.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석 192명 중 찬성 188표·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소추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 조상훈·최재훈 검사 탄핵소추안은 각각 찬성 187표·186표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0시 47분경 본회의를 개의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 처리 등의 의사일정을 소화했으며, 이후 본회의는 정회했다가 다시 열렸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촉발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의 여파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표결을 뒤로 미루고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겠단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이들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진행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당이 꼽은 검사 3명의 탄핵소추 사유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최 감사원장과 관련해선 대통령실 관저 감사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불거지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증감법(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을 제외한 공무원의 탄핵소추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의 과반(150석)이다.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중앙지검의 지휘라인 공백, 감사원 업무마비 등 탄핵소추 대상자의 직무 즉시 정지에 따른 여파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감사원의 경우 감사원장 자리가 공백인 된 가운데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