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계엄령] "尹 비상계엄 후, 韓· EU 안보 협력 후퇴"

"韓 정부, 우크라 무기 지원 결정 앞두고 내부 정치 투쟁 몰두"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신화/뉴시스

유럽연합(EU)의 싱크탱크인 유럽외교협회(ECFR)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후 EU와 한국 사이 안보 협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ECFR 홈페이지에 따르면 알렉산더 립케 동아시아 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처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의 안보 협력이 크게 약화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날 ‘서울의 혼란:EU-한국 안보협력에 잠재적 차질 가능성’이라는 이름의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의회가 빠르게 계엄령을 해제했지만 계속되는 정치적 혼란은 유럽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의 안보 능력을 떨어트렸다”며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공급과 같은 중대한 외교 정책 결정을 앞두고 내부 정치 싸움에 눈을 돌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교는 윤 대통령의 가장 성공적인 업적이었지만 이제 그는 국내에서의 입지를 잃고 탄핵과 대규모 시위에 직면해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한국의 외교 능력은 동력을 잃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립케 연구원은 윤 대통령이 물러난 뒤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경우 유럽과 한국의 협력이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한국의 외교 정책 초점은 유럽에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으로 옮겨갈 것”이라며 “또 일본의 한국 식민지배 과거사를 둘러싸고 역사적 문제에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현재 개선되고 있는 한일 관계를 다시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