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트럼프 취임 앞두고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 합의

이번 주 내 처리할 듯…내년 9월까지 효력

지난 6월 21일 경기도 평택시 험프리스 캠프에서 열린 주한미군 2사단장 취임식에서 찰스 롬바르도(왼쪽) 신임 미2사단장, 윌리엄 테일러(왼쪽 두번째) 전임 2사단장, 크리스토퍼 라니브(오른쪽) 8군 사령관이 부대 사열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의회가 주한미군 숫자를 현행수준으로 동결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미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상·하원은 10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마련한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중 인도 및 태평양 지역 관련 사항에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1952년 10월 1일 워싱턴DC에서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 2만 8500여 명의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서는 “양국은 방위 협력을 강화하며 미국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지를 노력한다”며 “국방장관은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방위 동맹과 협력 관계는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회는 또 국방부에 한반도 핵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회는 “비상 및 위기 상황 발생시 한·미 간 핵 협의 과정과 전략 기획, 정보 공유 방식, 예산 및 인력 규모 등을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의회의 요구에 따라 내년 3월 1일까지 보고서를 의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방수권법안은 상·하원의 조율 과정을 거친 뒤 대통령이 서명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하원은 이날 낮 찬성 211명 반대 207명으로 이 법안을 가결처리 했다. 상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도 이번 주 중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5회계연도 NDAA는 지난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