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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특수본, 특수전사령부 압수수색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1 11:05  수정 2024.12.11 11:05

검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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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할 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헌법상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고 아직 관련된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사고' 여부 판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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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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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르면 9일 밤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연하고 다른 공범들과 '말 맞추기' 우려도 큰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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