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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아들 인턴확인 허위발언' 최강욱 벌금형 확정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2 11:32  수정 2024.12.12 11:34

최강욱 전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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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법원은 항소심이 개시되면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이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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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내란죄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윤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긴급체포 및 구속 등 강제수사 로드맵이 더욱 주목되고 있는데,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의결돼 직무가 정지되면 영장 발부에 대한 사법부의 부담도 줄고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직무정지 기간에는 명백한 헌법적 근거에 따라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가는 만큼 설사 대통령이 구속돼도 국정 마비에 대한 우려를 덜고 사회적인 혼란도 줄어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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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할 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헌법상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고 아직 관련된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사고' 여부 판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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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까지 이뤄지면서 향후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 가능성이 적극 대두되고 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전망은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향후 수사기관들은 윤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윤 대통령이 이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법조계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성난 민심을 이용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만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긴급체포…
"김용현 전 장관, 증거인멸 우려 커서 구속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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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비상계엄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이르면 9일 밤 내란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선 조사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확연하고 다른 공범들과 '말 맞추기' 우려도 큰 만큼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전망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 전 장관을 전날에 이어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1시30분께 자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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