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尹 담화, 자기가 당선된 선거 시스템에 대한 부정"

"윤 담화로 계엄군 무단 점거 위헌·위법 명백히 확인"

"민주주의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법적 조치 취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 확인을 위해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 지시를 했다는 대국민담화 내용과 관련,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지난해 실시한 선관위 시스템 점검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해킹 시도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는 발언도 했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선관위·국정원·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7월 3일부터 9월 22일까지 12주간 합동으로 선관위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실시했다"며 "우리 위원회는 효율적 점검을 위해 보안컨설팅 실무단을 구성해 국정원이 요청한 각종 정보·자료를 최대한 제공·지원했다"고 설명했다.

또 "보안컨설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스템 구성도, 정보자산 현황, 시스템 접속 관리자·테스트 계정을 제공했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침입탐지·차단 등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보안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러한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22대 총선 실시 전에 보안강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는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관제시스템을 불능 상태로 만들어야 하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추어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며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서버 탈취 시도는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선관위는 이에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사건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며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통해)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