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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12월 27일"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4.12.16 14:05  수정 2024.12.16 14:0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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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강제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실 경호처가 형사소송법상 보안을 이유로 압수수색은 막았지만 체포나 구속영장 집행은 막을 근거가 없고 강제로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탄핵 전 직무정지가 안 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적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고, 현실적으로 경호를 뚫고 신병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에는 신병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13일 법조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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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상설특검'과 '일반특검'이 잇달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일반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상설특검은 특검을 임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실상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둘 다 명확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만큼 거부권 행사의 변수가 차단되고 실효성 문제도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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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과 관련해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지 않는 등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조계에서는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송달돼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도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항소심이 진행되는 만큼, 재판 지연을 노린 꼼수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법원은 항소심이 개시되면 더욱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이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11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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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했다. 이에 따른 윤 대통령의 구속수사 논의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서 체포·구속 등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 상태로 봐야 할 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윤 대통령이 구속돼도 헌법상 옥중에서도 직무를 볼 수 있고 아직 관련된 판례와 명확한 법 해석도 없는 만큼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대통령의 '사고' 여부 판단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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