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0(금)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경찰 특수단, 대통령경호처장 소환…계엄 전후 尹 동선 재구성 등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임명장 수여 및 기념촬영을 마친 뒤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 특수단, 대통령경호처장 소환…계엄 전후 尹 동선 재구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경찰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련자를 조사한 게 알려진 것은 처음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경찰은 박 처장의 계엄 사태 연관성도 별도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수단은 최근 박 처장을 국수본으로 두 차례 불러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처장과 윤 대통령의 동선을 재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일정 상당수를 그림자처럼 수행해왔다. 계엄 선포 전후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가장 잘 아는 셈이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3시간 전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과 가진 '안가 회동' 상황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청장 등은 경찰에서 "박 처장으로부터 '좀 뵙자 하신다'는 전화를 받고 안가로 향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당시 자리엔 전임 경호처장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동석했다. 박 처장 역시 계엄 사실을 미리 알았거나 관여했을 개연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박 처장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찰은 민간인 신분으로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박 처장의 연결 고리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처장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박근혜 정부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지냈다. 노 전 사령관 역시 비슷한 시기 청와대에 파견된 군인을 관리하는 경호처 군사관리관으로 일하는 등 근무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 만큼 경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양측의 모종의 교감 정황이 포착될 경우 피의자로 박 처장을 전환할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경호처장인 박 처장은 경찰대 2기 출신으로 경찰청 차장을 지냈다. 현재 경호처는 경찰 등과 대통령실 압수수색 허용 여부를 놓고 갈등 중이다.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아직 미배달…경호처 수취 거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여전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16일부터 윤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해당 서류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공보관은 "어제 발송한 우편이 오늘 오전에 다시 전달된 것으로 안다. 오늘 오전 우편부가 대통령 관저에 방문했지만, 경호처의 '수취 거절'를 이유로 배달되지 않았다"며 "양측 당사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추가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공보관은 또 전날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 대해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은 송달을 포함해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했고 전원재판부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 달성 불가…현실화해야"

정부의 전기차 및 수소차 보급 목표 달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제3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에서 ‘자동차산업 탄소중립 추진현황 및 과제’ 주제발표에서 “2024년 11월 말 현재 국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67만7000여대, 수소차는 3만7000여대에 불과한대다 2023년부터 판매 대수도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목표로 설정한 2030년 누적 전기차 420만대, 수소차 30만대 보급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보유대수로 계산하면 2030년 전기차 보급목표 달성률은 16.1%에 불과해 남은 5년간 100%에 이르는 게 어렵다고 본 것이다.

전기차 캐즘 극복을 위한 지원정책 확대 목소리도 나왔다.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전기차 시장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구매보조금 축소, 전기차충전요금 할인특례 종료(2022년 7월), 취득세 감면한도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률 축소예정 등 전기차 지원 정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앞으로 3년간 전기차 지원정책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업계는 “주요국 탄소규제에 대응하려면 제품수명주기(LCA) 관점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해야 하는데 구매 부품 수가 많은 자동차산업 특성상 탄소배출량 측정과 취합에 어려움이 크다”고 호소했다. 자동차 1대당 구매 부품 수는 내연기관차 기준 3만여개, 전기차 기준 1만8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협의회는 전기차 캐즘과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이 탄소관련 통상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배터리‧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 개최한 이날 협의회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 권국현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순환경제팀장 등 정부·협회 관계자들과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르노코리아, KG모빌리티 등 배터리‧자동차 관련 기업인, 선양국 한양대학교 에너지공학과 교수,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수 김‧장법률사무소 ESG연구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날 배터리 분야에서도 정부를 향한 건의들이 제기됐다.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배터리산업은 글로벌 전기차 시장 침체, 탄소규제 강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중국이 독점한 배터리 원료‧소재의 중국산 의존도를 낮춰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원료 사용, 폐배터리 재활용, 지속가능한 원료 채굴 및 혁신공정 개발 등 노력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시장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2030년을 전후해 사용후 배터리가 약 10만개 이상 배출될 전망이다. 사용후 배터리를 폐기물이 아닌 원료로 재사용‧재활용하는 사용후 배터리산업이 활성화되면 EU 배터리법 등에 대응할 수 있고, 기업의 탄소중립 달성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배터리산업협회는“사용후 배터리 산업은 탄소중립뿐 아니라 공급망 보안과도 직결돼 기업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사용후 배터리 통합법 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