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어제(12일) 발송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1.13 10:10  수정 2025.01.13 10:10

ⓒ연합뉴스

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체포영장집행 협조공문 어제(12일) 발송
#공수처체포
#윤석열체포
#체포영장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특검, 김건희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헌법가치 침해"

특검, '주가조작·금품수수' 김건희 2심 징역 15년 구형

강동희 전 감독 '농구교실 자금유용' 2심 벌금형 불복 상고

김건희 '주가조작·금품수수' 2심 오늘(8일) 결심…1심 징역 1년8개월

특검, 한덕수 2심 징역 23년 구형…"반성 없고 분열 야기"

관련기사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尹대통령 체포 보다는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이 가장 깔끔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60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2차 집행을 앞두고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수사권이나 위법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집행 시도를 한다면 오히려 거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이 조율해서 임의조사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바람직한 방안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과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에 관해 긴밀히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영장 집행 관련 …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尹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고수하는 까닭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0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두 번째로 발부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고수하면서 치열한 법리 논쟁이 거듭되고 있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법 구속영장 발부를 고수하는 이유는 중앙지법에서 하면 공수처의 영장 청구를 기각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영장에 불응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점을 지지자들에게 계속 호소하려는 전략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 변호인…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尹 체포, 헌재 판단 이후에 시도해야…경호처 저항, 비판 여론 줄어들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60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1차 시도에서 고배를 마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절치부심하며 2차 집행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등 위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호처의 거센 저항까지 예상되는 만큼 현 시점에서 체포영장 재집행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 이후에 체포하고 수사한다면 경호처가 저항할 명분이 없어지고 비판 여론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공조본이 피의…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尹대통령 내란 수사 응하면 구속될 것 알고 있어…탄핵심판서 적극 대응" [법조계에 물어보니 602]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는 등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 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만큼 탄핵심판에 집중하겠다는 이유와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은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내란죄 없이 탄핵소추 의결 불가능, 재의결 필요…헌재도 충분히 심리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601]

야당을 주축으로 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내란죄 심리가 불가피한 만큼 헌재가 형사재판처럼 엄격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소명에 필요한 심리는 충분히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전문가들은 특히, 탄핵사유 가운데 핵심인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당초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야당은 하루 빨리 대통령을 탄핵 시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것만이 목적이고 이렇게 해서라…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스토킹 살인' 김훈, 사이코패스였다...몇 점이길래?
2
3000만원 부당이득 개미도 패가망신?…금융당국, 수사기관에 통보
3
'캐리어 시신 사건' 사위 신상 공개…26세 조재복
4
부산 찾은 한동훈, 북갑 출마 수순?…하정우와 대진표 그리나
5
[중동 전쟁] 美, 승리 선언…"이란, 우라늄 반납·호르무즈 개방 약속"
6
[내일날씨] 아침 최저기온 3도 추위…곳곳 비 예보
7
[중동 전쟁] 美 "이란, 농축 우라늄 안넘기면 직접 가져올 것"
8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천하람 "'中 짐캐리' 李대통령이 부인한 306억…전액 삭감해야", 2주간 열린 호르무즈 해협…갇힌 26척 국적선 통항 재개할까, 정원오 "박원순·오세훈 똑같다" 발언 사과…"많은 분께 상처" 등
9
추경호 "김부겸, 무엇이 진심이냐…대구 끝까지 남겠단 약속부터 하라"
10
조국, 김부겸과 통화…"혁신당 후보라 생각하고 지원, 반드시 승리하길"
실시간 인기뉴스
1
부산 찾은 한동훈, 북갑 출마 수순?…하정우와 대진표 그리나
부산 찾은 한동훈, 북갑 출마 수순?…하정우와 대진표 그리나
2
[중동 전쟁] 美, 승리 선언…"이란, 우라늄 반납·호르무즈 개방 약속"
[중동 전쟁] 美, 승리 선언…"이란, 우라늄 반납·호르무즈 개방 약속"
3
중동 전쟁에 공사비 상승 우려…정부, 금융지원 확대
중동 전쟁에 공사비 상승 우려…정부, 금융지원 확대
4
대구고검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대구고검장 직무대행 "보완수사권 폐지 시 피해 국민에게 돌아갈 것"
5
[내일날씨] 아침 최저기온 3도 추위…곳곳 비 예보
[내일날씨] 아침 최저기온 3도 추위…곳곳 비 예보
6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천하람 "'中 짐캐리' 李대통령이 부인한 306억…전액 삭감해야", 2주간 열린 호르무즈 해협…갇힌 26척 국적선 통항 재개할까, 정원오 "박원순·오세훈 똑같다" 발언 사과…"많은 분께 상처" 등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천하람 "'中 짐캐리' 李대통령이 부인한 306억…전액 삭감해야", 2주간 열린 호르무즈 해협…갇힌 26척 국적선 통항 재개할까, 정원오 "박원순·오세훈 똑같다" 발언 사과…"많은 분께 상처" 등
7
[중동 전쟁] 美 “호르무즈 정체 해소 지원”...이란 통행료 사실상 수용
[중동 전쟁] 美 “호르무즈 정체 해소 지원”...이란 통행료 사실상 수용
8
[중동 전쟁] 美 "이란, 농축 우라늄 안넘기면 직접 가져올 것"
[중동 전쟁] 美 "이란, 농축 우라늄 안넘기면 직접 가져올 것"
9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마무리…38건 안건 처리
수원특례시의회, 제400회 임시회 마무리…38건 안건 처리
10
美 밴스 부통령 “휴전 상태 취약…트럼프, 빠른 진전 바라”
美 밴스 부통령 “휴전 상태 취약…트럼프, 빠른 진전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