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대통령, 20일 헌재 탄핵심판서 한덕수 총리 증인 대면…비상계엄 당위성 입증할 전망

법조계 "한덕수, 지난달 국정조사서 계엄 절차적 흠결 지적…부정적 입장 표력할 가능성도"

"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등 상황 상세히 알아…尹 측, 증언 통해 계엄 정당성 피력할 듯"

"한덕수 증언, 유불리한 부분 모두 있어…국무회의 위법성 부각될 여지 있어 '양날의 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한 모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한 총리의 증언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부각될 여지도 있어 윤 대통령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헌재는 이날 첫 순서로 한 총리를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앞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할 전망이다. 그러나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에 관해 "여러 절차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 총리가 윤 대통령 측 입장과 배치되는 주장을 헌재에서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헌재는 오후 4시에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오후 5시 30분에는 조지호 경찰청장을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미뤄달라고 변경 신청을 한 것은 변수다.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같은 날 오전 열리기에 기일이 중첩돼 탄핵심판 증인신문 등과 병행하기 어렵다며 지난 14일 헌재에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신청서에 특정일을 지정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측은 25일께로 기일을 미루기를 원한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 여부도 함께 심문할 예정이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는 20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경찰들이 근무하고 있다.ⓒ연합뉴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한 총리가 국정조사 특위에서 계엄과 관련해 절차상, 실체적 흠결로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서 계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있다"며 "다만 한 총리는 국정을 운영하면서 계엄 당시 국무회의 상황 및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인물로서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대해 한 총리의 증언을 바탕으로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에서는 한 총리의 증언을 토대로 논리를 재구성해 계엄의 정당성 관련해 강력하게 피력하는 전략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는 "한덕수 총리가 이미 여러 차례 계엄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 입장을 완전히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예산도 삭감하고 잦은 탄핵소추로 인해 국정 운영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발언은 나올 수 있다"며 "결국 한 총리의 증언은 유불리한 부분이 모두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특히 계엄 선포의 당위성에 대해서 유리한 발언을 이끌어낸다고 하더라도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부각될 여지가 높다"며 "결국 한 총리의 증언이 윤 대통령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