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첫 광복절 특사는 조국?…딜레마 속에 결단만 남았다

文 "가장 아픈 손가락" 직접 사면 언급 불씨

입시비리·감찰무마…출소 1년 이상 남아

조국·조희연·최강욱 등 포함된 명단 알려져

특사 땐 지선 선거연대 구도 흔들릴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해 8월 21일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와 국회에서 가진 접견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이 임박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의 사면 여부가 정국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와 시민사회로 번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언급을 하며 불을 지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정치권 인사 중 조 대표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최강욱 전 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광복절 특사 대상자는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게 된다. 최종 결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이 대통령은 첫 특사를 앞두고 정치적 상징성과 민심 파장을 두루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딜레마에 직면한 상황이다. 사면 대상자로 명단에 이름 올린 조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공개적 사면 요청, 앞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선거 공조, 여권 내부의 신중론까지 얽혀 있어 어느 하나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국면이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12월 만기 출소 예정이라 형기는 1년 이상 남아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해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상 끝에 야권 단일화에 극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이러한 공조는 올해 조기 대선 정국에서도 이어져, 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선거운동에 힘쓰는 등 전략적 공조를 이어왔다. 이 같은 선택은 대선 국면에서 표 분산을 막고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사면 논의에 대해 혁신당이 사실상 '정치적 대가를 요구하는 청구서'를 내민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곧 우리 당에 파랑새가 올 것 같아 아주 기쁘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파랑새'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직접적으로 지칭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이를 조국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한 은유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5일 문 전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에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만나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를 한 것은 사실상 '사면 압박'의 형태로 읽히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과거 조 전 대표를 향해 "가장 아픈 손가락" "한없이 미안하다"는 언급 등을 한 적이 있다.

현재 여권 내부에서도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조 전 대표가 받은 형량이 과도했다며 그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보고 사면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입장과, 정권 초기에 특정인을 둘러싼 사면 논의는 시기상조이며 국민적 공감대에 따라 점진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신중론이 맞서고 있다. 특히 조 전 대표를 공정의 가치를 훼손한 상징적 인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적지 않다는 점에서, 사면이 자칫 민심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조 전 대표가 이번 광복절 특사로 사면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부의 경쟁·연대 구도에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혁신당은 지난해 담양군수 재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맞대결 끝에 승리하며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바 있다. 전국정당 도약의 기반을 다진 혁신당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독자 노선을 강화할 경우, 여권 전체의 선거 지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고심 지점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맡았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SBS '정치쇼'에서 "실제로 대통령 임기 첫해의 사면이라 함은 대체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면에 집중해 온 특징이 있다"고 했다. 박수현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는 첫 해의 사면에 맞을까"라며 정치인 사면을 둘러싼 신중론에 힘을 실었다.

대통령실 역시 신중한 기류를 유지하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이 된 이후 공식 발표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며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발표될 즈음 확정된 명단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