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법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취소 신청 기각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5.02.20 15:51  수정 2025.02.20 15:52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구속취소
#김용현전국방부장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새마을금고중앙회, 승용차 2부제·5부제 병행…에너지 절감 강화

김은경 서금원장 "서금원·신복위 통합, 금융 기본권 관점서 검토"

김은경 서금원장 "서민금융, 패러다임 전환해야…'금융 기본권'에 초점"

정원철(새마을금고중앙회 대외협력홍보부문 홍보부장)씨 부친상

이창용 마지막 '금통위 D-3'…한은, 환율·물가 압박 속 7연속 동결 유력

관련기사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마약 상습투약' 오재원은 실형, 유아인은 집유…엇갈린 판결, 이유는? [법조계에 물어보니 624]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법조계에선 유사한 혐의로 앞서 실형을 선고받은 야구선수 오재원의 경우 동종전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이 불리한 요소로 작용한 반면, 유아인은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이 감형에 크게 고려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마약 범죄 선고에서 가장 크게 고려되는 점은 '재범 가능성'이라고 강조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尹 측, 탄핵심판서 '양날의 검' 한덕수 증언 어떻게 활용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623]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심판 증인으로 대면한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할 가능성은 있지만 계엄 당시 야당의 줄탄핵, 예산 삭감 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인물인 만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엄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한 총리의 증언을 유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 총리의 증언을 통해 국무회의의 위법성이 부각될 여지도 있어 윤 대통령에게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 초등생 피살, 사실상 '묻지마 살인'…참작사유 없고 가중처벌 예상" [법조계에 물어보니 622]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선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교사의 신분으로 보호 시설에서 벌인 범행이므로 살인죄 양형 인자에 따라 가중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학생을 무작위로 살해한 사실상 '묻지마 살인'에 가까운 만큼 참작 요소는 거의 없을 것이고 최소 징역 30년 이상의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다.12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시신 …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마은혁 임명, 여야합의 없었다고 봐야…권한쟁의 표결도 안 거쳐 흠결 명백" [법조계에 물어보니 620]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라며 국회 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을 두고 양측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임명 표결 당시 여당은 명시적으로 거부를 했으므로 합의가 아닌 협의만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본회의 표결 없이 단독으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한 것은 청구 주체와 관련한 흠결이 명백한 만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국회와…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尹대통령 주 2회 심리, 방어권 제대로 보장 못해…주 1회로 조정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621]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변론기일을 기존 주 2회에서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주 2회 심리의 경우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한 '180일 내 결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며 "졸속 심리로 인해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주 1회로 조정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지적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4일 헌재의 5차 변론기일에서 기존 주 2회 변론기일을 주 1회로 줄여달라고 요청했다. 오는 20일부터…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잘 닦는데도 충치 생긴다면, '이것' 확인해야…치아별 치약 고르는 팁 [데일리 헬스]
2
'환자 없는데 질주' 사설 구급차 충돌에 중학생 사망
3
美부통령 "아직 최후 수단 남았다…이란 답변 따라 사용 여부 결정"
4
마지막 토론회서 충돌…박형준 "부산 달라졌다" vs 주진우 "이대로 가면 진다"
5
삼천당제약, '핵심 특허 대만기업 보유설'에 "사실 아냐" 반박
6
[중동 전쟁] "美,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석기시대’로 되돌리나
7
[단독] 양향자 "나 두고 또 용병 찾나...한덕수 실패 반복 말라"
8
[중동 전쟁] 트럼프 “오늘밤 한 문명 전체가 스러질 것”…이란에 최후 압박
9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이종석 국정원장 말한 두 가지 모두 사실과 달라"
10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박상용 단독 청문회' 연 국민의힘…"대북송금 책임자 누군지 온 국민 다 알아", 국민의힘 "여야정 협의체 성사 자체가 성과…긍정적 협치 기대"
실시간 인기뉴스
1
[단독] 양향자 "나 두고 또 용병 찾나...한덕수 실패 반복 말라"
[단독] 양향자 "나 두고 또 용병 찾나...한덕수 실패 반복 말라"
2
삼천당제약, '핵심 특허 대만기업 보유설'에 "사실 아냐" 반박
삼천당제약, '핵심 특허 대만기업 보유설'에 "사실 아냐" 반박
3
美부통령 "아직 최후 수단 남았다…이란 답변 따라 사용 여부 결정"
美부통령 "아직 최후 수단 남았다…이란 답변 따라 사용 여부 결정"
4
마지막 토론회서 충돌…박형준 "부산 달라졌다" vs 주진우 "이대로 가면 진다"
마지막 토론회서 충돌…박형준 "부산 달라졌다" vs 주진우 "이대로 가면 진다"
5
[중동 전쟁] 트럼프 “오늘밤 한 문명 전체가 스러질 것”…이란에 최후 압박
[중동 전쟁] 트럼프 “오늘밤 한 문명 전체가 스러질 것”…이란에 최후 압박
6
[인사] 고용노동부
[인사] 고용노동부
7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 504억달러…D램·낸드 모두 사상 최고 실적
삼성전자, 메모리 매출 504억달러…D램·낸드 모두 사상 최고 실적
8
[중동 전쟁] "美,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석기시대’로 되돌리나
[중동 전쟁] "美, 이란 하르그섬 군시설 공격"…‘석기시대’로 되돌리나
9
'박상용 단독 청문회' 연 국민의힘…"대북송금 책임자 누군지 온 국민 다 알아"
'박상용 단독 청문회' 연 국민의힘…"대북송금 책임자 누군지 온 국민 다 알아"
10
[중동 전쟁] “모즈타바 하마네이, 의식 불명…국정 운영 불능 상태”
[중동 전쟁] “모즈타바 하마네이, 의식 불명…국정 운영 불능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