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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기각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입력 2025.03.21 22:22  수정 2025.03.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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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 등을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경호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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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KF-16 전투기의 민가 오폭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오폭 장본인인 조종사들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여러 번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실수를 파악하지 못하는 등 과실이 명백하고 피해 규모도 크기에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다만, 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고 내부적으로도 징계가 불가피한 만큼 이를 고려해서 형사책임이 경감될 수는 있다고 강조했다.12일 군과 법조계에 따르면 공군은 지난 10일 전투기 오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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