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 6월 3일 확정…한덕수 대행 "공정한 선거 될 수 있도록"

한덕수, 8일 국무회의서 의결

조기 대선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尹 탄핵 언급하며 "국민께 혼란 죄송…도약 에너지 모으자"

"국민안전·민생회복·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 다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됐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이튿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6월 3일로 확정된 조기 대선일은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한 지 60일째 되는 날이다.

6월 3일로 대선일이 확정되면서,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여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며 "또한 국민들께서 소중한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하실 수 있도록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선거는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의 뜻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 대행은 또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행스럽게도 대다수의 현명한 국민들께서는 헌정 질서에 따른 결과를 수용하고, 성숙한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줬다"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하루속히 그간의 상처와 후유증을 치유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위로, 앞으로 도약하는데 국민적 에너지를 한데 모아나가야 한다"고 했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들에겐 냉철한 판단과 책임있는 행동을 당부했다. 한 대행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개월 남짓 남았다. 일체의 동요 없이, 오직 국민의 안전과 민생 회복, 당면한 미국발 통상전쟁 대응에 마지막 소명을 다해야 한다"며 "자칫 과도기적 리더십 상황에서 정책적 판단과 행동이 지체되며,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과 해외 수주, 국가 간 협력 프로젝트 등에서 국익에 소홀해지는 일이 발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 "모든 공직자들도 대통령 궐위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정치적 중립을 확고히 유지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외교부와 기재부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스템이 굳건하게 작동하고 있고,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 등이 일관된 기조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치권의 협력도 간곡히 요청했다. 한 대행은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며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이 너무나 어렵고 미국발 통상 리스크로 수출기업들의 앞날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하루빨리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규제 혁신 등 민생과 기업 활동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신속히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은 추가적인 재정투입 없이도 기업 활동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식품위생법·자유무역지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상당수(79건)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각 부처는 법안 통과를 위한 대국회 소통 및 추가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