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대선·개헌 동시투표론 철회…"대선 이후 논의하자"

"현 상황서 사실상 어려워졌다 판단"

잠룡들에 "개헌 골자 공약 제시해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개헌 동시 투표'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우원식 의장은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며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사흘 전인 지난 6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대선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며 '대선·개헌 동시 투표'를 제안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바 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지금은 개헌도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우 의장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해,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대선 동시 개헌'을 제안했던 것에 대해선 "지난 30년 동안 반복한 개헌 시도와 무산의 공회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며 "대선 전이 대통령 임기를 정하는 4년 중임제를 합의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은 헌정 회복과 국정 안정을 위한 헌법 절차"라며 "12·3 비상계엄이 파괴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 이 합의의 내용을, 개헌의 골자를 각 정당 대선주자들이 공약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경청하고, 존중하고, 조율하고, 조정하려는 노력 없이는 정치가 회복될 수 없다"며 "자유롭되 성실한 의견 제안과 진지한 반론과 토론 참여, 성찰과 숙의가 우리 정치와 국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