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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기각…직무 복귀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국무총리,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 지명…민주당, 권한쟁의·가처분 방침법조계 "헌재, 한 총리 탄핵심판 당시 국무총리-대통령 지위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헌법학계, 권한대행 권한 범위 '현상 유지' 정도로 해석…韓, 권한대행 권한 범위 벗어나""헌법 상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국회 몫 모두 '임명'으로 돼 있어…권한쟁의 성립할 지 의문"
"尹 불소추특권 상실에 동시다발 수사 전망…재구속·추가 기소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640]
윤석열 전 대통령, 4일 파면으로 불소추특권 상실…계엄 등 관련 수사 가속화 전망법조계 "尹, 김성훈 차장에 체포 막으라 지시 정황…증거인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및 채상병 사건 수사 급물살…동시다발 진행""계엄령 이후 국회 무력화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직권남용 해당…기소 충분히 가능"
[尹 탄핵인용] 법조계 "헌재, 전원일치 파면…헌법수호·국민통합 의지 보여줘"
"헌재, 尹 영장주의 위반 등 문제 지적에 공감"헌법·민주주의 수호 등 장기적 관점에서 긍정적피소추인 측의 방어권 보장 미흡 등 아쉬운 점도
"역대 최장기록 평의 尹탄핵심판…'4대 4' 결론 가능성 낮지 않아" [법조계에 물어보니 639]
헌재, 4월4일 오전 11시 尹탄핵심판 선고…헌법재판관 8인 결정 두고 여러 관측 제기법조계 "尹, 국헌문란 목적 내란 했는지 의문…내란죄 빠진 채 심리, 인용 가능성 낮아""장기간 평의 비춰보면 한 쪽으로 쉽게 결론 나지 않았을 것…4대 4, 5대 3 구도 예상""평결 전 5대 3에서 국론분열 막고자 6대 2 바뀌었을 수도…김복형·조한창 판단 주목"
"NC파크 관객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적용 가능성…사고원인 따라 책임 달라져" [법조계에 물어보니 638]
창원 NC파크 구조물 추락사고로 20대 여성 머리 다쳐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검토법조계 "보험사 배상 이뤄진 후 운영자 대상 구상권 청구할 듯…공동책임 묻게 될 가능성도""'중대시민재해'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될 것…경영자 1차 책임 인정, 처벌 수위도 높아""NC파크, 시설-운영관리 주체 달라…시설물 결함 혹은 운영상 결함인지 따라 책임 나뉘어"
'이재명 비판'하니 '발언권 박탈'…국민의힘 과방위원들 "자유민주주의는 죽었다"
'의대 3058명 회귀' 의료계에 굴복한 정부…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스속인물]
[현장] 메이크업부터 커스텀립까지…쿠팡, 체험형 팝업으로 '뷰덕' 손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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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명 '이 증상'"…순대 6개에 '2만5000원' 바가지 논란 제주도 벚꽃축제, 이번엔 집단 식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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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실적 서프라이즈 기록했음에도 주가 상승 제한"실제 호실적·업황 개선 기대감에도 주가는 연일 박스권반도체 품목관세 가능성 크고 미국, 대중국 압박카드로 반도체 활용 전망 "미국발 관세 우려 이미 반영된 만큼 과도한 공포심은 경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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