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일자리·교육 통해 서민 집중지원…중소기업 출산·육아지원 확대"

21일 13가지 복지 개혁안 발표

"GDP 성장 규모 비례해 복지 늘릴 것"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일자리·교육 제공을 통한 서민 집중 복지와 중소기업 근로자 출산·육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는 21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선진대국 국가대개혁 100+1' 발표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분야 비전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복지의 원칙으로 '생산적 복지 원칙'을 제시하며 13가지 복지 개혁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복지 △포퓰리즘·현금 퍼주기 반대 △ 성장비례 복지, 서민집중 복지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연금개혁 △주택연금 대상 확대 △실업급여 누수 방지 △노령 불편 해결 스마트 실버기술 활용 △다둥이 신혼부부 청년(다신청) 주택 0순위 공급 △다신청 자산 증식 프로그램 △중소기업근로자 출산 및 육아 지원 △노인연령 70세로 상향 조정 △국민 디지털 교육 확대 △농·어촌 난방 격차 해소 등이다.

홍 후보는 "복지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비례해 그 수준을 늘려야 한다"며 '성장 비례 복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홍준표정부 출범 즉시 '연금개혁추진단'을 만들고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는 "최근 이뤄진 모수개혁은 기금 고갈 시점을 일시 늦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젊은 세대에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어렵고 힘든 서민들에 대한 집중지원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서민집중 복지는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더 나은 일자리와 교육을 제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투자'"라고 설명했다.

저출산 문제에도 적극 대응한다.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주택 0순위 분양을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출산 및 육아 지원 정책도 함께 제시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출산 및 육아 지원 방안에 대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구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올린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달라진 사회 여건을 고려해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홍 후보는 "포퓰리즘식 현금 퍼주기와 복지의 과도한 확대가 국가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며 "후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감당 가능한 수준의 복지를 국민적 합의를 통해 설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