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노동자 없는 대한민국 기업 어딨나"

근로자의 날 맞아 한국노총 정책협약식

"노동절로 개칭…노동존중 가치 세우겠다"

"노조법 2·3조 개정 교섭권 강화할 것"

'배달 수수료 상한제' 등 대선 노동 공약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동자 없는 대한민국 기업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김동명 위원장은 "내란의 긴 겨울을 기어코 이겨낸 우리 국민은 내 삶의 희망찬 미래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제 퇴행과 분열의 시간을 뒤로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시작을 향해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한국노총은 3년 전에 이어 다시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방침을 압도적으로 결정했다"고 환영했다.

이에 이 후보는 "노사분규가 더 증가했고 임금체불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가 더 확대돼서 여전히 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실패"라며 "지난 대선 패배가 더욱 뼈아픈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지금 대한민국 (기업의) 수직계열화가 너무 심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너무 힘들다. 일종의 착취구조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나. 단가 후려치기와 납품단가 깎기, 기업 성과 가로채기가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그렇게 해왔다. 중소기업이 잘돼야 고용한 노동자들도 삶이 좋아진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워낙 수직계열화돼 영업이익률도 낮고 어디 힘센 기업에 사실상 많이 뺏기다보니 경영개선 노력보다는 로비에 힘쓴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 후보는 한노총과의 오랜 연대를 언급하면서는 "내란의 겨울과 탄핵의 봄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다.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다시는 뒤로 가지 않는 진정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자"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협약식은 연대와 협력을 단순한 말이 아닌 구체적 현실로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이 후보는 자신을 둘러싼 '우클릭 논란'을 의식한 듯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단적인 게, 동전은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다. 기업이 있어야 노동도 있고 노동이 있어야 기업도 있다"며 "그런데 어찌돼서인지 내가 노동자를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그러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 그다음에 심하게는 쇼라고 얘기한다"고 작심 반박했다.

그는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살 수 있느냐. 노동이 없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을 수 있느냐. 노동자들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분열과 대결의 어휘를 좀 버리고 진정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후보는 한국노총과 정책협약식 전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년 연장과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미완의 노동과제를 해결하고, 미래 노동 대전환을 대비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 모두가 존중받고, 노력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편적 권리 보장, 비전형 노동자도 다 같이 행복한 일터 문화를 구축,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자영업자 등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뿐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외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 청년들이 일자리 경력을 쌓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를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