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취지' 파기환송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5.05.01 15:27  수정 2025.05.01 16:21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생중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공직선거법
#이재명상고심
#이재명선거법
#이재명선거법위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무면허·만취 상태서 택시 빼앗고 경찰관 폭행 20대 '실형'

선거 앞두고 대의원에 돈봉투…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대리기사들 짜고 허위 교통사고 신고…보험금 챙긴 일당 실형

'LH 입찰 뇌물' 공기업 직원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

영양결핍 20개월 영아 사망…기초수급 친모 "아기에게 미안"

관련기사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법조계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가 서씨 채용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는 점과 서씨의 채용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 그리고 실제적 대가관계가 인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와 함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
수능 문제 팔아 수억 뒷돈…"'사교육 카르텔' 엄벌 예상, 주동자 실형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니 643]

수능 문제 팔아 수억 뒷돈…"'사교육 카르텔' 엄벌 예상, 주동자 실형 불가피" [법조계에 물어보니 643]

조직적으로 수능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 업체에 돈을 받고 문제를 판매하거나 EBS교재를 출간 전에 유출한 현직 교원 등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법조계에선 시험 문제 판매 사실을 숨기고 조직적으로 문제를 판매했다면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청탁금지법 위반 처벌 가능성도 낮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입시 관련 비위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중형이 선고되어 온 만큼 집행유예 이상이 유력하고 주동자는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22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카르텔'과 관련 교육부 수사의…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전투기 무단 촬영해도 간첩죄 아닌 군사기지법 적용…입법 공백 메우려면 [법조계에 물어보니 642]

최근 경기 수원 공군 제10전투비행단 부근에서 우리 군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들이 적발됐지만 입법 공백으로 인한 한계로 간첩죄 적용은 어려울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입법의 공백 상황에서 확실하게 처벌 가능한 법률을 검토해야 하는 만큼 간첩죄가 아닌 군사기지법이 적용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군사기지법 구성요건을 세분화해 유형에 따라 형량을 다르게 하고, 상황에 따라 경중도 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정형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등 수사당국은…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공천개입 의혹' 김건희, 검찰 소환 임박?…법조계 "포토라인 세우지 않을 것"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측과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개 소환'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그래도 전 검찰총장이었고 대통령이었던 만큼 김 여사에 대해 '망신 주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세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검찰청사에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에 엇갈린 의견…권한행사 범위 적절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6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 2명을 지명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나섰다. 법조계에선 대통령이 파면되어 궐위인 상태에서 헌재 완전체 구성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는 '현상 유지'에 그쳐야 하는 만큼 권한을 벗어난 행위란 의견이 서로 엇갈리고 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강북 모텔 연쇄살인범' 신상 공개…20세 김소영
2
[단독] 한미약품, 미검증 중국산 원료 교체 전면 중단…박재현 "품질 타협 없다"
3
현금 3억 든 가방 분실한 주인, 기억도 못했다가 결국
4
한동훈 "내 말이 개콘 대사?…與, 코스피 6000이 李대통령 덕이라 아첨·왜곡"
5
[중동 전쟁] 중국, 이란 새 지도자 인정…푸틴도 "진심으로 축하"
6
오세훈 "국힘 '절윤' 결의문, 선거 임할 최소한의 발판 마련"
7
전국 큰 일교차 아침 영하권 추위...졸리고 나른해지는 '춘곤증' 예방하려면? [오늘 날씨]
8
이른 아침 첫걸음 '찌릿' 봄나들이 방해하는 '이 질환' [데일리 헬스]
9
오세훈 "다주택자 옥죄니 청년층 주거불안 심화…자체 지원 대책 마련"
10
[중동 전쟁] 중동 산유국 줄줄이 감산…원유 공급 마비되나
실시간 인기뉴스
1
美증시, 트럼프 '종전 임박' 발언에 일제히 반등
美증시, 트럼프 '종전 임박' 발언에 일제히 반등
2
주한미군 중동 차출설 속 정치권 '로우키'…안보 정쟁 자제
주한미군 중동 차출설 속 정치권 '로우키'…안보 정쟁 자제
3
[중동 전쟁] 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호르무즈 장악 고려중"
[중동 전쟁] 트럼프 "전쟁 거의 끝나…호르무즈 장악 고려중"
4
"여당과 호남 경쟁 문제없다"…연대 외치는 조국, 텃밭 노리는 이유는? [정국 기상대]
"여당과 호남 경쟁 문제없다"…연대 외치는 조국, 텃밭 노리는 이유는? [정국 기상대]
5
[중동 전쟁] 푸틴 "이란 에너지 위기 시작…유럽에 기름 팔아야"
[중동 전쟁] 푸틴 "이란 에너지 위기 시작…유럽에 기름 팔아야"
6
'오세훈 배수진'에 국민의힘, '절윤 선택'…서울시장戰 다시 불 붙을까
'오세훈 배수진'에 국민의힘, '절윤 선택'…서울시장戰 다시 불 붙을까
7
장동혁은 '총의 존중'만?…尹절연 국민의힘, 변화 신호탄 쏘나
장동혁은 '총의 존중'만?…尹절연 국민의힘, 변화 신호탄 쏘나
8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 女축구팀 호주 망명 문제에 적극 개입"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 女축구팀 호주 망명 문제에 적극 개입"
9
'도마 위의 생선' '출마 의지 확고'…송영길·김남준, '계양을' 놓고 신경전 과열
'도마 위의 생선' '출마 의지 확고'…송영길·김남준, '계양을' 놓고 신경전 과열
10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마음에 들지 않는다"
[중동 전쟁] 트럼프 "이란 새 지도자 모즈타바, 마음에 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