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칼럼
기자수첩
기고
시사만평

[D-시사만평]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에 민주당 '줄탄핵' 대응… 급기야 '대법관 탄핵'까지

데스크 (desk@dailian.co.kr)

입력 2025.05.02 15:49  수정 2025.05.02 15:50


ⓒ

by. 한가마
#이재명대법관
#최상목탄핵
#민주당줄탄핵
#이재명줄탄핵
#한덕수출마
#이재명파기환송
#대법파기환송
#이재명선거법
#이재명대선
#국무위원줄탄핵
#민주당사법부
#이재명사법리스크
#대선향방
#국민의힘경선
#한덕수단일화
#조희대대법원장
#대법관탄핵
#최상목사의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르세라핌 다시 전성기 맞을까

대법 '이재명 파기환송'에 민주당 '줄탄핵' 대응… 급기야 '대법관 탄핵'까지

네 살 아이의 거짓말, 혼내야 할까? 넘겨도 될까?

대선 후보가 명심해야 할 성장·통일 7가지 원칙(하)

메디컬투데이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더 거세게 재점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남은 '5개 재판' 살펴보니

더 거세게 재점화된 이재명 '사법리스크'…남은 '5개 재판' 살펴보니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 잠시 사그라드는 듯했던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거세게 재점화하는 모양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받고 있는 나머지 재판들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포함해 현재 모두 5개 재판의 피고인 신분이다.먼저 서울고법에서는 이 후보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2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19년 2월쯤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이재명 탈출구는 '면소'?…최상목 탄핵과의 상관관계는

이재명 탈출구는 '면소'?…최상목 탄핵과의 상관관계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목 경제부총리 기습 탄핵을 놓고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선고를 받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면소 판결을 노린 책략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국무회의 무력화를 통해서라도 이 후보 한 명을 지켜내겠다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의 시선에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 때문이 아니라고 부인했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심야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기습 탄핵 사태가 결국 최 부총리의 사표 수리로까지 번지자, 국무회의를 무력화해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민주당의 의도로 보고 이를 '입법내란'이라 규정했다.권 위원장은 "그동…
'한덕수·최상목' 줄사퇴에 대외설명 혼선…외교공한 회수 소동

'한덕수·최상목' 줄사퇴에 대외설명 혼선…외교공한 회수 소동

정부가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되면서 대(對)주한공관 설명도 혼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2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저녁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사퇴에 따르는 상황 변화를 각국 주한공관에 안내했다.각국 공관에 공한(공적 서한)을 보내 한 권한대행 사퇴에 따라 이날 0시부로 다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가 된다는 점과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등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외교부는 관련 상황을 전 재외공관에도 알리…
이낙연 '반명연대 빅텐트' 합류 현실화될까…'세 가지' 조건은

이낙연 '반명연대 빅텐트' 합류 현실화될까…'세 가지' 조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실현 여부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관계로 그간 압도적 선두를 자랑하던 이 후보의 지지율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면, 반이재명 세력이 다함께 모여 '빅텐트'를 치면 충분히 해볼만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1일 정치권에 따르면, 그 중에서도 관심을 끄는 것은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의 '빅텐트' 참여 여부다. 이 상임고문은 6·3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히고 새민주당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
사람 목 물어뜯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

사람 목 물어뜯는 '좀비마약' 국내 유통한 외국인 조직 검거

과다 투약하면 사람의 목을 물어뜯기도 해 이른바 '좀비 마약'이라 불리는 신종 마약 '메페드론'을 국내에서 유통한 외국인 조직이 경찰에 검거됐다.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총책 A씨 등 5명을 검거해 이 중 4명을 구속했다.A씨는 텔레그램에서 마약 유통 채널을 운영하며 국내에 체류하는 러시아와 중앙아시아권 외국인들에게 대마와 메페드론 등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메페드론은 이들 국가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대체제로 사용되는 신종 마약이다.A씨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
1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무죄 선고했던 서울고법 2심 판사들 [뉴스속인물]
뒤집힌 이재명 선거법 사건…무죄 선고했던 서울고법 2심 판사들 [뉴스속인물]
2
김문수냐, 한동훈이냐…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결정된다
김문수냐, 한동훈이냐…국민의힘 대선 후보 오늘 결정된다
3
제주공항에 태풍급 강풍...항공기 20편 결항
제주공항에 태풍급 강풍...항공기 20편 결항
4
우리금융, 내부통제에 5년간 1000억 투입…"승인조건 차질없이 이행"
우리금융, 내부통제에 5년간 1000억 투입…"승인조건 차질없이 이행"
5
이재명 경호강화…"후보 습격모의 잇단 제보…대인접촉 어려워"
이재명 경호강화…"후보 습격모의 잇단 제보…대인접촉 어려워"
6
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폭주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폭주하는 민주당
7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지난해 교통사고·산재사고 사망자, 통계작성 이래 최저치
8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법정 서는 文…'뇌물수수 혐의' 성립하기 위한 쟁점은? [법조계에 물어보니 644]
9
정의선 회장, 상하이모터쇼 찾아...中 모터쇼 참석 7년 만
정의선 회장, 상하이모터쇼 찾아...中 모터쇼 참석 7년 만
10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날까…'2심 의지' 달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45]
'李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대선 전 결론날까…'2심 의지' 달려 [법조계에 물어보니 645]